안녕하세요? ‘이 달의 비영리뉴스’를 연재하는 큐레이터 열쭝입니다.

올해의 공식적인 큐레이터 활동을 마치기 전에, 그리고 각 단체의 사업 계획 수립 시즌에 앞서서

올해의 뉴스들을 주요 이슈별로 모아서 전해드릴까 해요. 세번째 이슈는 ‘이주’입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외국인보호소 등 이주민 인권 및 정착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존 방법,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등을 진지하게 모색한 기사도 많았고요. 

혐오 차별 사례도 많았지만, 이를 넘어서려는 노력도 돋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의 학교 입학과정에서의 지역사회내 소통과 설득 사례가 눈에 띕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이주인권 일반]

“너 한국인이었어?”…전교생 중 한국인은 단 6명 / 동아일보, 2022.01.06.

‘이주민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한 기획 기사입니다. 경기도 안산은 이주배경 아동이 더 많은 초등학교가 나타나지만, 일부 선주민이 이주민을 기피하는 등 혐오 차별도 나타납니다. 어떤 이주민 2세들은 보육과정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성장 과정에서 다중정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 원룸에 갇힌 6살…‘투명인간’이 된 조나단                              - “손자만은 험한 일 안 하길”…이주민을 위한 사다리는 없다

 - “이들은 말한다, 공존은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 ‘조선족’ 말하는 순간 나는 비정상 소수자가 된다

다양성·동화 그리고 평행적 삶…‘이주노동자의 도시’ 음성 / 경향신문, 2022.04.13.

충북 음성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구성원의 출신 국가도 다양합니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경제공동체를 이루지만 공간적으로는 분리상태이고, 선주민들 사이에서는 선입견이나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주민들은 서로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 접경지역 농촌마을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들어서는 이유  - 코로나 인력난인데…일하고 싶은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위기

 - 사람 아닌 노동력으로만 보는 인식 변해야 공존            - “우리도 살기 힘든데 받나”…이주민들 사라진다면 괜찮을까요?

외국인보호소 ‘인권논란 장비’ 7개 도입 / 동아일보, 2022.05.25.

‘새우꺾기’로 결박당한 이주민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외국인보호소가 이슈화되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외국인보호소는 다른 장비를 도입했는데요. 알고 보니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결박장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영장도 없이 외국인을 무기한 가둘 수 있는 사실상의 ‘수감’시설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 ‘새우꺾기’ 피해자 고발한 화성보호소…검·경 모두 “혐의 없음”                              - '새우꺾기' 논란에 전신결박 의자 도입    

 - 외국인보호소 1년 이상 갇힌 사람만 12명... 교도소 뺨치는 장기 수감           - 임금체불로 출국 못 해도 수감, 죄 없는 옥살이  

 - "제3국 보내 달라" 호소 묵살... 무기한 가둬 놓는 법무부                - 영장도 기한도 없는 외국인 구금... 헌재에서도 심사 중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사원 건축주 항소심 승소 / 서울신문, 2022.04.22.

대구에서는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격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물리력까지 동원해 공사를 막아선 것인데요. 법원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주민들의 이슬람혐오·인종차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무슬림 사원 안 된다"···욕설에 폭력까지                                            - 무슬림 유학생의 희망은 마저 세워질 수 있을까?  

혐오 부추기는 ‘불법체류자’ 용어 바꾸자… 외국인처우법 개정안 추진 / 더나은미래, 2022.07.11.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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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아프간 기여자의 ‘한국살이’… 편견은 진행 중 / 서울신문, 2022.02.07.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6개월 만에 임시생활을 떠나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입국허가대상을 제한한다거나 정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나타납니다.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에 들어온지 1년이 된 시점에서는 76명이 일자리를 구했지만 15명이 그만두었고, 이 중 11명이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원래 직업과 다른 일을 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정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선별 수용’                            - 국내정착 아프간인 20% 직장 그만둬… “그래도 한국은 희망

 - [난민법 10년] ① 전쟁·박해 피해 온 3천500명"                                   - [난민법 10년] ② 한국인으로 커가는 난민 아이들

 - [난민법 10년] ③ 심사 대기자만 1만2천명                                 - [난민법 10년] ④ "문턱 낮춰 더 받자" vs "지금도 많아"

 - 난민심사 지침 공개한다                                                                         - 난민 신청 러시아인 537명… 인정자는 ‘0’

베일 벗은 ‘난민 지침’ 뜯어보니…‘편견의 장벽’  / 경향신문, 2022.05.01.

밀실 속에 숨겨져있던 정부의 난민지침이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패소가 확정된 것인데요. 그 동안 난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법무부로부터 일방적인 ‘불허’ 통지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문서에는 편견과 의심이 담겨있었습니다. 

 - 징집통지서 왔다…韓난민 신청한 러 청년 '끔찍한 시간'

"트랜스젠더도 난민 인정 사유" 법원 첫 판단 / 한국일보, 2022.10.20.

의미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고국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고 국가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난민을 신청한 트렌스젠더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2019년 난민 신청을 거절한 법무부 판단을 서울고등법원이 뒤집은 것입니다.  

난민·인신매매 외국인들의 인권을 ‘어필’하다 / 한겨레, 2022.01.17. 

법무부 앞 텐트, 2살 아기가 삽니다…이집트 가족 ‘길 위의 여름’ / 한겨레, 2022.07.12.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교육감과 함께 첫 등교 / 오마이뉴스, 2022.03.22.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첫 등교에 나섰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한국어와 아프가니스탄의 언어를 함께 사용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래도우미를 뽑아서 통합을 지원합니다. 한국 국적 학부모의 반발도 강했지만 울산지역교육청은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가지면서 소통에 힘썼습니다.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 

 - "아프간 자녀 분산 배정 촉구" 학부모 반발                                       -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반년‥"학교 가고 싶어요"    

바닷가 공업도시에 아프간 꼬마들 벚꽃처럼 왔고요 / 경향신문, 2022.04.14.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의 정착 과정, 다문화 정책 도입 이후의 학교의 변화와 과제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기사들을 묶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갖춰졌지만, 중고교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하네요. 학령과 배경이 다양해진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국경이나 피부색 같은 건 두고 와, 피구하러 갈 거니까                    - 나데르가 우리 반 반장이에요"‥'제주 예멘 난민'의 4년                                 

 - ‘다문화’ 낙인-자리 잡아 가는데…‘다문화 시즌2’ 못 따라가 가는 한국사회               - 다문화 학생 16만명 시대…9년만에 3배

 - ‘외국인 어린이는 무료입장 제외? 어린이날 공지 '뭇매'                                         - 문화재청 "어린이날 고궁 무료” 변경

 - 정부가 외면한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광주시·교육청이 지원  - "미등록 이주아동 위해서라도 출생통보제 조속히 도입해야"

낯선 땅, 낯선 죽음 “3D가 아니라 4D죠···죽도록 일했으니까요 / 경향신문, 2022.03.30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 중 3분의 1 가량은 원인 모르게 갑자기 죽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5건의 사인 미상 또는 돌연사 사례를 취재한 결과 21건은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주노동자 중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29.8%)은 내국인의 2배 이상입니다. 

 - 당신은 이웃이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_서바이벌 ‘비자게임’     - 불탄 컨테이너 속 이주노동자…아무도 몰랐던 죽음 사각지대

 - ‘관행 제동’ 디딤돌 ‘불운 처벌’ 걸림돌 [2021 이주인권 판결]            - 법원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해야…일부는 비공개로"

 - “불법노동 없인 밥상도 없다”…‘수확철 단속’ 양파 주산지 올스톱                - 하루 1만5천장 ‘깻잎 노동’, 이제는 알아야 한다     

 - ‘토끼몰이 단속’ 사라질까…이주노동자 방문조사때 동의절차              -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산재 인정됐다     

남편 폭력에 병원비 한 푼 못 받아도...이주여성은 그저 당하며 산다 / 한국일보, 2022.06.02.

결혼이주여성들은 F-6 결혼이민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체류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할 경우 혼인단절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주여성들에게 돌봄노동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기사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함께 묶었어요.

 - "내 아이와 살고 싶어요" 이혼 이주여성들                               - '결혼 진정성 의심'...법원도 외면하는 이주여성 비자·귀화

 - 돌봄 돌려막기-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난, 이주여성’          - “값싼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하자”는 서울시장이 무시한 현실 

 -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그런데 '외국인'은 안된다?                            - “세금 낼 땐 주민, 임산부 지원할 땐 이주민”   

 - "이주여성에 출산 강요하는 한국"…영화 '빠마' 섹 알 마문 감독            - 한국서 50년 살았지만 귀화 거부당한 지적장애여성 

옥천 결혼이주여성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 / 주간경향, 2022.08.16.

충북 옥천군 결혼이주여성협의회는 2020년 초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직접 꾸린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당사자단체를 만든 것은 처음인데요. 지역 다문화가족협의회에서 “여자는 임원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남자(결혼이주여성 배우자)만 의견을 낸다면 ‘다문화남편협의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