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2022.12)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23.01.01 / 수정일 : 2023.01.26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뉴스클리핑이어요.

 

공익생태계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면 감사하기로 했고, 

각 지자체의 공익활동 관련 기관도 아예 사라지거나 논란이 있는 단체에 위탁되었습니다.

지난 달에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된 보도들 모았습니다.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혐오가 이어졌고, 고용허가제 개편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유지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여성홈리스, 노숙인 인권, 노후주택 가구주 실태 등 주거권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새해에는 좀더 좋은 뉴스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공익 생태계 일반]

 

정부, '연 5조원'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2만7천개 단체 대상 / 연합뉴스, 2022.12.29.

정부가 2만7천여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이번 자체 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보조금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천억 증가"      - 노동부, 1월 민주노총 등 253곳 노조 회계자료 비치 등 점검

 - "전화번호·주소 달라" 행안부 민간단체 회원명부 요구 논란  - 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보조금 1600만원 환수 

 - 유족 지원에 시민단체는 안돼?

 
 
 

10년간 이어온 ‘마을공동체’ 사라진다… 서울시 지원 종료에 주민들 반발 / 더나은미래, 2022.12.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서울시 융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많은 입주기업들과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들이 서울혁신파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한 단체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받았습니다. 

 - "서울시, '혁신파크 방 빼라' 요구... 아직 할 일 많은데"         - 세종시민단체 "여성 순결 주장 단체에 청소년기관 위탁…분노" 

 -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 단체가 대전 인권센터 운영    - 대전시, 인권센터 이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수탁자 선정도 논란

 

 

비영리 MZ 활동가들, ‘일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다 / 더나은미래, 2022.12.23.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하는 MZ세대 공익활동가 모임 ‘D.MZ(뎀지)’ 소개 기사입니다.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정규 모임과 즉석모임을 진행했는데요. 소속, 직무, 활동 영역, 조직 규모 등은 저마다 다르지만 활동가들은 쉽게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다음세대재단은 내년에도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활용해 비영리단체 성과 알려볼까? / 이로운넷, 2022.12.10.

‘빅데이터로 바라본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설명회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성과 측정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의 경우 단체가 끼친 영향력을 임팩트로 정의한 뒤 단체 활동 전반, 입법활동 내역, 뉴스 데이터, SNS 등을 수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단체 활동과 호주제 폐지 이슈화 시기가 겹쳐 여성단체 참여로 해당 이슈가 더 빨리 의제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소셜섹터 키워드는 'GHOST' / 라이프인, 2022.12.31

- 숫자‧통계로 보는 2022년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유엔 결의안 채택 환영” / 한겨레, 2022.12.08.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연령·직급·업종 넘어 소통해야” / 한겨레, 2022.12.12.

브라이언임팩트, ‘임팩트 그라운드 2기’ 발표… 15개 단체에 150억원 지원 / 더나은미래, 2022.12.14.

'공익활동가 지원 플랫폼 구축' 시민 공감大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뉴스1, 2022.12.20.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거버넌스 모임 지원 / 서울신문, 2022.12.20.

탈레반, “히잡 안 쓴다” NGO서 여성 활동 금지…인도주의 위기 심화 우려 / 경향신문, 2022.12.25.

 
 
 

[공익활동 이슈:  이태원참사, 이주민, 홈리스, 노후주택, 혐오댓글, 트렌스젠더, 기후위기 등]

 
 

“친구들 보러 가겠다”… ‘이태원 생존’ 10대 숨진 채 발견 / 세계일보, 2022.12.15.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가 “곧 친구들을 보러 가겠다”는 메모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편,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회의체가 결성되었고,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 사건 진상규명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이태원 참사 한 달간 트라우마 호소 상담 1029건···5명은 고위험군                        - 참사 42일 만에 닻 올린 유가족협의회                 

 - “이태원 참사 대책에 유가족·시민 목소리 담아라” 시민대책회의체 발족  - 컨트롤타워 없던 1시간…112 신고 120건 빗발쳤다      

 - “정복 경찰 두명만 배치했어도”…국조특위 ‘부실 대응’ 질타     - 전 용산서장·전 상황실장 구속…참사 책임자 ‘윗선’ 수사 탄력

 - 참사 키운 '무단증축물' 뒤늦게 철거... '배짱 영업' 여전     - 막말·조롱 난무하는 시민분향소···‘2차 가해’ 방관하는 경찰·지자체

 - 이태원 참사 유족 “제발… 제발… 혐오를 멈춰주세요”     - 15만명 남긴 국화·추모글 정리…이태원 추모공간, 55일만에 재정비

 - “기억해주세요”···49일 추모제 모인 시민들 “기억하겠습니다”        - 손잡은 유족·상인 “이태원역 1번 출구, 기억의 공간 돼야”

 

 

대구 이슬람사원 앞 50㎏ 통돼지 바비큐파티 연 주민들 / 한국일보, 2022.12.15.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혐오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원 공사현장에서 돼지머리를 내놓고 돼지고기 바비큐를 벌였습니다. 몇몇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자 “주민들의 인권은 없냐”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 “혐오와 차별 멈춰주세요”…공사장 앞 한달째 놓인 ‘돼지머리’             - ‘돼지머리 논란’ 이슬람 사원 갈등… UN에 도움 요청

 

 

가족비자도 안 주는 이주노동자 ‘10년 체류’…인권은 빠졌다 / 한겨레, 2022.12.29.

정부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한 번 입국해 10년 이상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번 입국 뒤 최대 3번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제도의 틀은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 착취가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지금 러시아 청년 5명이 인천공항에 갇혀 있다…“병역거부자”          - 국민 44% “난민 수용 해야”… 3년 전보다 12.4%p 증가 

 - 인권·시민단체, 보호외국인 ‘새우꺾기’ 가혹행위 국가 손배소     - 여성 난민에게 더 가혹한 겨울… ‘추위 속 난민’ 보고서 발간

 

 

남성의 얼굴을 한 홈리스... 집 없고 가난한 여성들이 '증언'에 나섰다 / 한국일보, 2022.12.20.

전국의 여성홈리스는 3,344명(23.2%)입니다. 여성홈리스는 성범죄 등의 표적이 되기 쉬워서 광장 등 노출된 곳에서 노숙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아이와 함께 머물 쉼터가 드물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홈리스 복지체계는 원칙부터 실행까지 젠더 관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햇볕이 드는 곳…” 서울역, 여성 홈리스들이 그린 ‘집’

 
 
 

지적장애 노숙인이 '임시 주거 지원' 거절당한 이유는? / 한국일보, 2022.12.26.

노숙인 인권을 다룬 연재 기사 공유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소지가 없으면 복지 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시 주거를 지원받지 못하면 사적인 도움을 통해 방을 얻고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북유럽이나 캐나다는 주거지원 우선정책을 표방하면서 적정 주거공간을 먼저 마련한 뒤 치료나 돌봄, 고용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한국의 ‘시설중심 정책’과는 사뭇 다릅니다. 

 - "행색이…" 노숙인 출입 제지한 국회, 인권위에 진정당해      - 주차장에서 여성 노숙인을 만났다··· 위태로운 겨울의 노숙인들

 - 동상 부위 썩어가던 노숙인··· 치료 거부하는데     - 20년째 노숙인 돌보는 '국숫집' 대표··· “복지제도가 인정머리 없을 때가…”

 - 10년 차 노숙인이 다시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군가의 관심”                - 가장 긴 밤…장미와 상여로 홈리스 추모합니다

 - [팩트체크] 미국·영국선 주소지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신청할 수 있다?

 
 
 

노후주택 가구주 절반이 60대 이상... 집과 사람이 함께 늙어간다 / 한국일보, 2022.12.20.

서울 노후주택 가구주의 특성을 추출했더니, △나이가 많고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고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약자 혹은 소외계층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서울 '초노후주택' 2.3만 채... 56%는 차도 못 가는 골목에  - 수리도, 재개발도, 이사도 안돼요... 늙은 집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 노후주택 안전관리 낙제점... 75%는 눈으로 보는 점검조차 없었다                  - 서울서 연탄 쓰는 노후주택 여전히 600가구

 - 불도저와 벽화 사이... '갈지자(之)' 오간 ‘낡은 집’ 정책 20년                                 - 개발-재생이 못 품는 '그레이존'... 집수

 - ‘침수이력’ 반지하, 신축·비주거 전환…서울시, 주거안전 대책

 

 

‘댓글’로 본 한국사회…당신 지금 혐오에 공감했습니다 / 국민일보, 2022.12.09.

혐오댓글에 대한 연재 기사 공유합니다. 뉴스 소비자 93,4%는 뉴스 댓글에서 혐오 표현을 보았습니다.  여성, 전라도, 민주노총 관련 내용의 댓글에서 뚜렷한 혐오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헤비 댓글러가 어떤 기사에서는 따스한 공감을 나타내다가 다른 기사에서는 무차별적 혐오를 쏟아낸다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일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각 나라의 사례도 함께 읽어보세요. 

 - 참사 직후 댓글 58%가 ‘혐오’…대선·코로나 때보다 심했다             - 선플 달다 돌연 악플…누구냐 넌, 두 얼굴의 헤비 댓글러

 - 보수도 진보도 증오로 얼룩… 대선판 댓글창은 혐오 전쟁       - 민주노총, 작년 시위 계기 ‘미운 털’… 댓글 65%에 ‘부정’ 표현

 - 정치인 발언 뒤 여혐 댓글↑… “혐오해도 된다” 권리로 착각   - 전라도 관련 댓글 10중 8는 ‘혐오’… 정치권, 선거 활용에 확산

 - “조선인 떠나라” 日 혐한에 ‘증오극복’ 싹 틔운 재일 한인들                   - “법만으론 혐오 확산 못 막아… 사회적 선언 필요”

 - ‘삐~ 당신 댓글, 심해요’ 알고리즘으로 혐오 잡는 스웨덴                      - 교묘해진 악플러… 포털 AI조차 ‘혐오’ 막지 못했다

 
 
 

'여성'이 된 아빠‥대법원은 '기본권'을 선택했다 / MBC, 2022.11.26.

대법원은 자녀를 둔 트렌스젠더 A씨의 성별정정을 인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이유로 A씨의 성별 정정을 막았던 11년 전 판례도 반박했습니다. 한편,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육군, ‘성전환 후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안 해          - “순직 불인정 처분, 명백한 차별”…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미국 상원, '동성결혼' 보호 법안 초당적 처리..."사랑은 사랑이다" / 한국일보, 2022.11.30.

미 상원이 동성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임신중지권를 폐기했고, 다음 목표가 ‘동성 결혼 합법화 폐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폐기되어도 동성혼은 계속 합법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련 동향도 함께 묶었습니다.

 - ‘차별금지법’ 법안 소위 논의조차 막은 여당               - 정부는 교육과정서 '성소수자' 뺐지만, 중학생 78% "관련 교육 필요"

- ‘동성애’ 세 글자 방송금지…약자의 ‘권리 찾기’에 당황했나 - ‘동성애는 비윤리적’이 표현의 자유?…법원, 기독교방송 제재 취소

 - 퀴어 축제 불허 인천대공원, 인권보호관 권고도 “불수용”                             - 러시아 하원,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 통과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산악열차 늘리는 나라
/ 경향신문, 2022.12.19.

윤석열정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내년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어컨을 보급하는 사업, 반달곰 서식지인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놓는 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관점에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끼워맞추기식 예산 편성, 부처별 예산챙기기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기후위기 및 생태 관련 기사 함께 모았습니다. 

 - ‘기후 예산’으로 반달곰 서식지에 산악열차 놓겠다는 기재부 -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 100곳 넘는데…석탄 투자 축소는 ‘찔끔’

 - “40년 경험도 무용지물”…이상기후에 농어민들 속수무책                           - 웅담 채취 금지했지만… ‘사육 곰’ 관리엔 소홀

 - 탈장된 채 비틀…‘합법 번식장’서 출산 기계로 죽어간 개들        - 서울 사는 수달 최소 15~20마리, 한강·지천 동시조사해보니

 

 

'성착취물 삭제' 구글에 요청했더니…답변만 1년 걸렸다 / 한국일보, 2022.12.08.

한국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들이 구글의 느리고 복잡한 콘텐츠 삭제 요청 시스템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착취물은 본인과 대리인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구글은 신고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생존자 중심 신고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신과 환자보다 ‘불안’ 높은 성착취물 삭제 노동자                           - 성착취 피해 청소년, 그들은 두 발을 그리지 않았다

 

 

13년간 노동자 목 조른 마지막 진압장비, ‘쌍용차 국가손배’가 꺾였다 / 경향신문, 2022.11.30.

 - “경찰, 쌍용차때 헬기로 생명위협…노동자 ‘새총’ 저항은 정당방위”

"일당 3천원에 월드컵 의류 만드는 노동자들…인상요구에 해고" / 연합뉴스, 2022.12.02.

‘정신질환 응급대응 센터’ 출범 한 달… 강제입원 23% 줄어 / 동아일보, 2022.12.12.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무산됐다…“현대약품 자진 취하” / 한겨레, 2022.12.16.

 - ‘비혼 임신’ 불법 아닌데…“시험관 하려면 결혼하고 오세요”

‘경찰수사 인권보호 규칙’ 8개월 넘게 무소식 / 경향신문, 2022.12.26.

조사원 1명이 200건 담당… 진실규명 속도 못내는 진실화해위 / 세계일보, 2022.12.28.

 

 

[공익활동 사례]

 

오세훈 "무관용"에 전장연 "무책임... 18년 전에도 엘리베이터 100% 약속" / 한국일보, 2022.12.27.

12월 내내 이동권 시위가 뜨거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벌어지는 역을 무정차 운행하기로 했고 탑승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휴전’을 제안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0.8%만 반영된 장애인권리예산이 통과되자 시위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 서울 삼각지역 첫 ‘무정차 운행’…전장연 “치졸한 발상” - 전장연 시위에 무정차 이어 탑승 저지…“기본권 침해하는 과잉 대응”

 - 전장연 막아선 사람들... 정체는 '반대 장애인 단체'            - “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법원, 조정안 제시

 - 1년 넘은 전장연 시위… 오세훈 시장 ‘휴전’ 제안                  - 전장연 "장애인 권리예산 0.8% 반영"... 1월 지하철 시위 재개

 
 
 

“직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중대재해 정보공개 웹사이트 오픈 / 경향신문, 2022.12.1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www.nosanjae.kr)를 오픈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을 검색해 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중국 시민들은 다시 ‘백지’를 들 수 있을까 / 한겨레, 2022.12.03.

중국 시민들이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 일부에선 ‘시진핑 퇴진’과 같은 정치 구호도 외쳤습니다. 강력한 ‘칭링 정책(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강력 봉쇄가 원인이 됐습니다. 

 - 홍대서도 우루무치 화재 ‘백지시위’…“응원하는 한국 감사”   - 중국 곳곳 ‘봉쇄 해제’ 요구 시위 확산…“전례 없는 시민 불복종”

 
 
 

시민이 만든 ‘3년의 안녕’…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안녕캠페인 이야기 / 더나은미래, 2022.12.06.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어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한 ‘안녕캠페인’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 직접 행동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총 180개 프로젝트가 진행됐고요. 참여한 시민은 77만5966명, 협력한 기관·단체는 3483개입니다. 

 -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자원봉사, 그 패러다임 전환을 말하다                 - 당신이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 산불·지진·태풍… 재난 현장에는 그들이 있다                                                      - 세계 적십자들, 지난해 2억명 구했다

 

 

내 돈 들이는 ‘캣맘’들…한 달 16만원 쓴다 / 한겨레, 2022.12.13.

한국의 길고양이 돌봄형태를 조사해보았더니, 응답자 열 중 여섯은 중성화 수술 뒤 방사하는 TNR을 해주고 있었고요. 대부분 개인으로 활동하며, 돌봄비용으로 인당 한 달 평균 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 벽에 짓찧긴 새 800만마리, 맹금류 스티커 붙인들…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매달 식당에 모이는 이유 / 시사IN, 2022.12.08.

 - “이곳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유일한 쉼터입니다”                          - "초심 지킬 것"…'이주민센터 친구' 창립 10주년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성소수자와 함께 하는 상담사들 / 한겨레, 2022.12.15.

“이번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동네 빵집서 살래요” / 국민일보, 2022.12.23. 

올해 마지막 수요시위의 외침 “암울한 시기, 무기력해선 안 돼” / 한겨레, 2022.12.28.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경기 침체에도 기부금 늘어...전문가 "전쟁·재난·참사가 영향" / 뉴시스, 2022.12.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 '아름다운재단'은 모두 올해 기부금이 줄지 않거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대학 기부금 수입, 20년 만에 반토막

 

 

기부자들을 야단친 자선활동가 / 한국일보, 2022.12.16.

기부-자선의 윤리적 원칙을 정립한 파블로 아이젠버그가 별세했습니다. 그는 ‘자선이 시혜-수혜의 우열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초해야 하고, 실천이 시혜자의 일방적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협의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연말마다 챙기던 ‘나눔 행사’, 올해는 없었다 / 더나은미래, 2022.12.16.

삼성전자, 사회문제 해결 모금앱으로 누적 기부금 1000만달러 달성 / 더나은미래, 2022.12.26.

초록우산, 고액기부자 모임 ‘그린노블클럽‘ 400호 탄생 / 서울신문, 2022.12.26.






작성자 : 10zzung / 작성일 : 2023.01.01 / 수정일 : 2023.01.26 / 조회수 : 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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