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힘 캐나다 편 ③]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
▶ 비영리·공익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국가 31개 지원조직을 소개한 2022년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중 발췌하여 소개합니다.활동사례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3.01.05 / 수정일 : 2023.01.05
※ 2022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pdf-book 다운 받기 (클릭)
※ 책(인쇄본)은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로비에서 자율 배포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
#사회주택 #세입자참여예산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세입자 참여예산!
▶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조성한 펀드로 주거권 투쟁을 통해서 이뤄낸 민관협력의 성공 사례임. 한국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운영에 직접 참여함.
▶ 설립 근거·목적
· 2002년 1월 1일 토론토 시에서 메트로폴리탄 토론토 주택 공사(구 메트로 토론토 주택청, 시의 지방 공공주택을 관리)와 토론토 주택 회사(1999년 메트로폴리탄 토론토 하우징 컴퍼니와 토론토 시 비영리 주택공사-당시 시티홈으로도 알려진-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합병하여 설립함.
· 핵심 임무는 거주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잘 관리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주민들을 서비스와 기회에 연결하여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함.
▶ 주요 활동·연혁
·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사회주택 공급자로, 약 8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운용 중이며 토론토 시 전역의 2,200개 건물에서 거의 60,000가구에 주택을 제공함.
▶ 운영 주체
· 토론토 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한국의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유사할 수도 있지만, 사회주택 사업만을 하고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지원방식과 대상
·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이 공급하는 주택의 세입자 중 89%가 주거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저소득층으로, 거주자의 38%가 어린이와 청소년, 37%가 성인, 59세 이상의 노인이 25%이며, 가구의 90%가 RGI(소득연동형 임대료(Rent Geared to Income) : 토론토시의 보조금 프로그램임) 임대료를 지불함. 소득연동형 임대료는 총소득의 약 30%임. RGI 가구의 28%가 한부모 가족이고, 29%가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거주자의 23%가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살고 있음.
▶ 제도적 조건
· 온타리오 주 주택 서비스법에 따라 토론토 시가 유일한 주주임. 주주로서 시는 사업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주주 지침을 제공함. 이 주주 지침 외에도 시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는 지침으로 간주함. 또한 온타리오 주 주택 서비스법(Housing Services Act)의 위임된 권한에 따라 토론토 시는 서비스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함.
▶ 재정(예산)
·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거주자가 지불하는 임대료(55%)와 토론토 시 보조금(39%)에서 받으며, 나머지 6%는 상업 공간 임대, 주차, 세탁 및 케이블 요금, 투자 수익을 통해 얻음.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 운영 : 시의원 3명과 시장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 Toronto Community Housing 거주자 중 선출된 2명을 포함한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며, 이사회는 Toronto Community Housing를 관리·감독하고 관련 전략 계획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함. 또 사업 계획, 연간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발표함.
· 세입자 참여 시스템(Tenant Participation System) : 입주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사는 건물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표단을 선출함. 대표단은 권역별로 열리는 회의에 참여하고 이 회의에서 기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함. 전체 안건을 결정하는 전체 회의인 ‘분배의 날’에 안건으로 제출할 사업을 확정함. 분배의 날에는 제출된 안건들을 발표하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단이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CEO에게 전달, CEO가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음.
▶ 협력 방식과 대상
· 개발 자회사 : 리젠트 파크 개발 공사(RPDC), 철도 토지 개발 공사(RLDC), 알렉산드라 파크 개발 공사(APDC) 등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진행함.
· 비개발 자회사 : 2001064 온타리오 Inc(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기 위해 수탁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명 법인) 토론토 저렴한 주택 기금(TAHF- Toronto Community Housing이 유일한 구성원인 비주식 자본 자회사. 이 기관은 시, Canada Mortgage Housing Corporation 및 Toronto Community Housing을 대신하여 주택 소유 대출을 관리함)
▶ 참여 대상
·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이 공급하는 주택의 세입자
리젠트 파크 커뮤니티가 운영한 ‘Sewing Climate’ 패션쇼(2022.09). 입주민들이 디자이너, 제작자가 되어 진행한 패션쇼이다. [출처 :https://www.torontohousing.ca]
리젠트 파크 커뮤니티가 운영한 ‘Sewing Climate’ 패션쇼(2022.09). 입주민들이 디자이너, 제작자가 되어 진행한 패션쇼이다. [출처 :https://www.torontohousing.ca]
Toronto Community Housing의 운영 가치 철학 · 존중 우리는 개인을 존중하고 공정성과 신뢰, 공평한 대우로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 책임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우리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공개적이고 정직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작업 결과를 공유합니다. · 커뮤니티 협업 우리는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결합하기 위해 주민, 토론토 시, 이해 관계자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색합니다. · 진실성 우리는 사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게 기대하는 높은 기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권법에 따라 장애를 수용할 의무와 온타리오주 장애인 접근성 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R-PATH 위원회 운영/토론토 주택의 개인 접근성에 대한 책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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