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힘 호주 편 ②] 정의의 연결
▶ 비영리·공익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국가 31개 지원조직을 소개한 2022년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중 발췌하여 소개합니다.활동사례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3.01.12 / 수정일 : 2023.01.12
※ 2022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pdf-book 다운 받기 (클릭)
※ 책(인쇄본)은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로비에서 자율 배포하고 있습니다.
Justice Connect
[정의의 연결]
#법률지원 #프로보노 #교육
[정의의 연결]
#법률지원 #프로보노 #교육
활동과 법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보노 단체가 필요해
▶ 소개 이유 :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 Justice Connect는 비영리단체에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 조직으로 단순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에 주력함. 활용하기 쉬운 웹디자인을 통해 법률접근성 자체를 높이는 기획이 비영리 부문에서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
▶ 설립 목적
· 1992년 설립
· 매년 수백만 명의 호주 사람들이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중 절반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정의의 격차’라고 정의하고,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함.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들의 삶과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가 법을 선의를 위한 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원대상은 개인과 비영리조직임.
▶ 주요 활동
・우선순위 지원 그룹(Justice Connect’s priority groups and projects)
- 직장 내에서의 권리 지원(Workplace rights) : 해고노동자, 임금 착취,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 이주 노동자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
- 자연재해 지역 지원(Natural disaster community support) : 홍수, 사이클론 ,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은 이후에 법적 문제에 직면한 소기업, 1차 생산자 및 농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원
-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Ending elder abuse) : 프로보노(자원봉사 법률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후견인 관리, 재정적 학대, 부당 계약, 돌봄 계약, 차별 등의 법적 문제 해결 지원
- 장애 인권(Disability rights) : 장애인의 취업, 교육, 주거, 공공서비스 이용 등의 차별에 관한 법적 지원
- 난민과 이민자 권리(Refugee and migrant rights) : 난민 신청자의 사법 심사 과정 지원, 비자 취소와 거부에 대한 법적 지원
- 성소수자 지원(Stage 2 hormone treatment) :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호르몬 치료와 관련한 지원
・노숙자 지원(Homeless Law) : 노숙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법률의 개정과 노숙인 당사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함. 또한 노숙의 사전예방, 노숙자의 범죄예방에 관한 캠페인을 병행 추진함.
・비영리 조직 지원(Not-for-profit Law program) : 전국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기업에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조직의 창립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의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무료 법률 리소스를 제공함.
- 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재무 보고, 리스크 관리, 산업안전보건, 차별, 개인정보보호 등
・자기 변호 지원(Self Representation Service) : 법정에서의 변호 지원
・건축 관련 법률 서비스(Domestic Building Legal Service) : 빅토리아 주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2016년에 국내건설법률서비스를 시작. 건축업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주택 소유자를 지원
・노인 지원(Seniors Law) : 의료서비스 등 노인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통해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노인에게 무료 법률적 도움을 지원
・코로나 대응(Our COVID-19 response) : 공중 보건 위기 시 나타나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함. 또한 원격근무, 서비스 중단, 고용불안과 안전의 문제 등에 직면해 있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대응 시행함.
・재난에 대한 프로보노 대응(Pro bono response to disasters) : 호주 전역의 재난 피해 지역사회에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Justice Connect 노숙자 법률팀이 2018년 개최된 Law Tech Challenge(법률 기술 챌린지)에 참여해 Dear Landlord(친애하는 집주인에게)라는 여성 노숙인 예방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을 선보였다. [출처 : https://hmstrust.org.au/case-studies/justice-connect]
▶ 운영 주체
· 비영리단체
▶ 지원방식(How we work)
· 호주 최초의 온라인 도구 개발 : 개인과 비영리 조직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도구 개발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쉽게 도울 수 있게 됨.
호주 최초의 온라인 도구 개발 [출처 https://justiceconnect.org.au]
· 법률 지원(Legal Help Gateway) : 더 많은 개인, 비영리조직과 프로보노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집중적・효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률지원플랫폼으로 2016년에 구글 챌린지로 선정되어 구글로부터 25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구축함.
· 10,000명 이상의 프로보노 연계 : 프로보노들은 2020년, 21년 51,000시간 이상의 법률 지원 활동을 했음. 1992년 Justice Connect가 설립 당시부터 프로보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음.
▶ 재정(예산)
· 지방정부의 목적성 기금과 민간의 기부, 후원, 협력사업비
- 뉴사우스웨일즈(NSW) 정부의 사회 부문 혁신 기금 제공으로 NSW에 기반을 두고 조건(NSW의 사회 서비스 및 건강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이 500만 달러 미만(2019-20년)인 모든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을 갖춘 비영리 조직 및 원주민 커뮤니티 지원조직에 무료 법률 자문, 리소스 제공과 저비용 웨비나를 제공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 직원, 후원자, 회원으로 구성
▶ 협력 방식과 대상
· 10,000명 이상의 무료 변호사, 50개 이상의 호주 유명 로펌 또는 법률팀이 연결되어 있음.
▶ 참여 대상
· 아래의 요건에 맞는 개인
-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함.
-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자격이 없어야 함.
-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야가 프로보노 네트워크 변호사의 전문분야여야 함(형 법, 가족법, 보상 청구 또는 비자 신청 외).
- 성공 가능성이 있는 법적 문제가 있어야 함.
-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
· 비영리단체 중 다음과 같은 경우
- 조직의 개별 구성원이 아닌 조직을 대리·대표하는 사람,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
- 조직의 개별 구성원이 아닌 조직을 대리·대표하는 사람,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
- 등록되지 않은 신생 단체가 아닌 경우 (신생 단체이더라도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단체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연간 수입이 적은 경우
- 정부 부처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정치성과 독립성
· 프로보노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님. 따라서 비영리단체, 노숙인 등 공익과 관련한 법 개정과 관련한 애드보커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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