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힘 동유럽 편 ③]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립재단
▶ 비영리·공익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국가 31개 지원조직을 소개한 2022년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중 발췌하여 소개합니다.활동사례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3.01.12 / 수정일 : 2023.01.12
※ 2022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pdf-book 다운 받기 (클릭)
※ 책(인쇄본)은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로비에서 자율 배포하고 있습니다.
National Foundation for Civil Society Development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립재단]
#크로아티아 #국립재단 #시민이니셔티브
‘시쓸법잡(시민사회를 위해 쓸데 있는 법제도 잡학사전)’
▶ 소개 이유 :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 크로아티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노력과 공공재단의 역할
▶ 설립 근거·목적
· 2003년 10월 16일 크로아티아 의회에서 채택된 특별법에 의해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설립한 공공재단임.
·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립재단은 크로아티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재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 비영리 부문의 지속가능성 촉진, 부문 간 협력, 시민 주도, 자선 사업,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적 제도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전문가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주요 활동
· 재정 지원(Financial support) : 시민사회단체 프로젝트, 프로그램 수행, 조직 발전 및 안정화에 재정적인 투자를 진행함. 재단 차원에서 재정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수혜자를 관리하고 있음.
· 시상(Awards) : 아동·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시상, 사회혁신 상, 참여 민주주의 상 등을 수여함.
· 개발 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 크로아티아 이외 국제적 수준의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해옴.
· 협력 프로그램(Programme cooperation) :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EU 프로그램 지원 : 시민사회 조직이 EU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커뮤니티 잠재력 프로그램 : 크로아티아 전역의 88개 지방자치단체, 43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잠재력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운영 주체
·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재단
▶ 지원방식
· 시민단체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상 및 장학금 수여, 연구 수행 지원
· 유럽 및 국제 기금과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재정 지원, 자금 조달 등
▶ 제도적 조건
· 시민사회발전재단법(2003년 10월 16일, 크로아티아 의회에서 채택)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됨. 재단은 국내외 기타 기부금과 법인, 자체 활동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공공 혼합 재단의 범주로 분류됨.
▶ 재정(예산)
· 재단 설립 기본자금 200만 쿠나(약 3억 5800만원)는 확률 게임, 경품 게임 수익금 의 일부로 조성되었음. 그 외에도 확률 게임 수입 일부와 국가 예산에서 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음. 유럽연합 CARDs 프로그램 내 재정 지원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있음.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재단 이사회는 국가 행정 기관(재무부, 유럽통합부, 과학, 교육 및 체육부 등 3명), 지방 및 지역 자치 정부(1명), 시민사회발전 조직 및 전문가(5명)로 구성됨(총 9명). (시민사회발전법 제5조 3항 근거)
▶ 협력 방식과 대상
·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 NGO를 위한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 사무소, 시민사회발전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력함.
· 유럽연합과도 관계 유지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참여 대상
·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 정치성과 독립성
· 1990년대 초 크로아티아 독립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초기에 크로아티아 정부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의 지원을 통해 차츰 시민사회가 확대됨. 2000년대에 들어 정부 중앙 집중식 지원 모델에서 탈피하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할 독립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재단 설립이 추진됨. 재단의 지속적인 재정 확보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발전재단법뿐만 아니라 확률성 게임 및 수상 게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함.
· 크로아티아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시민사회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음. 크로아티아에는 NGO를 위한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 사무소, 시민사회발전협의회 등도 존재하며, 재단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최근 몇 년간 크로아티아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자그레브 지역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함. 당시 재단은 시민사회조직과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 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통해 일상 회복 지원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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