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가 중앙정부 각 행정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촛불연대 ‘국보법’ 혐의 수사 의뢰 등 안 좋은 소식이 많네요.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만, 진상조사기구 설치는 갈 길이 멉니다.
주택 상태, 지역과 노동형태 등에 따라 추위는 참 불평등하게 찾아옵니다.
올 1윌도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시위가 쟁점이었고, 기후위기 직접행동 관련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세계기부지수, 기업 사회공헌액, 사랑의온도탑 등 모금 관련 기사도 많이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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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생태계 일반]
"보조금 3억, 회계감사 비효율"이라더니... 입장 바꾼 정부 / 한국일보, 2023.01.09.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국고보조금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내리자는 안에 대해서 2021년 기재부는 “비용 면에서 비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규제 대상이 늘면 회계감사 비용도 커지고 그 돈도 국고보조금에서 나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1년여 뒤 입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전방위 탄압 군사독재정권 이후 최악” - 尹 “민간단체 보조금, 단돈 10원이라도 다 공개하라”
- 총리실 "봐주면 직접 감찰"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경고 - 복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칼날'...최근 3년, 75개 사업 들여다본다
- 고용노동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전수 점검 - 지자체 보조금도 내달까지 전수조사…시민단체 압박 가속
- 서울 중랑구 ‘시민사회 지원조례’ 첫 추진···통과 전망은 ‘불투명’ - 대구시, 비영리 민간단체 101곳 보조금 한푼도 안준다
민주노총 노조원 1명 압색에 경찰 700명이 일대 포위…양측 50분 대치 / 경향신문, 2023.01.18.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700명이 출동했고 추락방지용 에어메트까지 설치했습니다. 노동계는 ‘의도적인 과도한 그림’, ‘압수수색 퍼포먼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상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많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 서울시, 촛불연대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마녀 사냥' 반발
전문가 50인이 말하는 올해 소셜섹터 전망은? / 더나은미래, 2023.01.10.
비영리, 사회적경제, 임팩트비즈니스, 기업, 학계, 법조영역 전문가들은 올해의 키워드 10개로 △빅벳 필란트로피 △네이처 포지티브 △기후 딥테크 △JEDI(제다이) △디컨슈머 △유산기부 △’S’의 부상 △비영리스타트업 △스케일임팩트 △풀뿌리 솔루션을 꼽았습니다.
- 2023년 달라지는 공익 분야 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탄소중립 가속
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집회금지 장소 아니다”…경찰 제동 / 한겨레, 2023.01.12.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은 집회금지 장소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집시법 조항을 확대 해석해 자의적으로 집회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 ‘용산 대통령실 집회 가능’ 판결…“경찰, 무리한 소송에 세금 낭비”
[공익활동 이슈: 이태원 참사, 시설사회, 쉬운 판결문, 난방비, 선거제 개혁 등]
이태원 참사 100일 다가오는데···갈 길 먼 진상조사기구 설치 / 경향신문, 2023.01.21.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합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국정조사 활동도 미진했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면 이 역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가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진상조사기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이태원 유가족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100일 집중추모"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채택 보고서, 野 단독으로 국회 의결
- 이상민 장관 “내가 컨트롤타워”, 진짜 컨트롤타워는? - 임시영안소 이송 완료 28분 만에 해산…유가족은 온종일 헤맸다
- 국정조사 종료···‘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 ‘인파 사고’도 재난…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 이태원 특수본의 결론, 실무자는 ‘공동정범’ 기관장은 ‘혐의 없음’ - 행안부, ‘경찰 조사’ 구실로 참사 원인조사 손 놓는다
-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살고 싶은데, 손 내미는 사람이 없다” - 2001 아카시 유족이 2022 이태원 유족에게
-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설 명절··· 유가족 합동 차례 - 이태원 분향소 예고없이 찾은 이상민…시민단체 “일방적 조문”
- “추모미사에 캐럴 틀고 고함” 분향소 접근금지 새달 결론 - 분향소 ‘2차 가해’ 수수방관 경찰 상대 진정···인권위 조사 착수
- 구청·경찰 손 놓고 있는데... 법원은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막을 수 있을까 - "2차 피해 막자"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가 답?
- 댓글창은 언제 닫나, 이태원 참사가 남긴 질문 - “아픔 딛고 치유의 공간으로”… 용산구, 이태원 거리 다시 일으킨다
‘보호’라 쓰고 ‘수용’이라 읽는다···사회적 약자 거주시설의 현주소 / 경향신문, 2023.01.16.
한국은 모든 복지 서비스가 거주시설로 귀결되는 ‘시설사회’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입소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시설에서 살았던 장애인들을 만난 기사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시설에 살고 싶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 ‘사적 자유’ 얻었지만 ‘이동·주거권’은 숙제… ‘탈시설 그 후’ - “밖에 나가서 숨만 쉬는 것도 좋았다”··· ‘시설 밖’의 기쁨과 슬픔
- 그럼에도 시설을 선택한 이유···‘안전’과 ‘다양한 일상’ 위해 - 시설 너머 다양한 삶들···“시설 이외의 주거 선택권 보장해야”
“판결문 쉽게 써달라” 장애인 요청에, 판사는 삽화를 넣었다 / 한겨레, 2023.01.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를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로 설명한 ‘쉬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청각장애인 원고가 “알기 쉬운 용어로 써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전문 인력이 쉬운 판결문 작성을 돕지만, 한국 법원에서는 재판부가 가욋일로 쉬운 판결문을 만들었습니다..
집 온도도 양극화… 열화상 카메라로 아파트촌·쪽방촌 온도 쟀더니 / 서울신문, 2023.01.25.
열화상카메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단지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촬영해보니 건물 외부 온도가 20도 넘게 차이났습니다.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들, 시설하우스 재배로 난방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도 겨울은 유독 힘든 계절입니다. 정부는 동절기에너지 바우처 확대 계획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주택 단열 개선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동장군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 '지옥고'의 겨울나기 - 농촌은 이미 ‘난방비 폭탄’에 쑥대밭…등유 때는 일상은 ‘울상’
- 식당 한달 가스료가 75만원…한파보다 계량기가 무섭다 - ‘난방비 압박’ 당분간 계속…“소비 줄이고, 주택 단열 개선 나서야”
- 가스·전기요금 인상에 생활비 부담…“추위 피해 쇼핑몰 가요” - 한파에 떠는 야외 노동자들…“몇 겹 껴입어도 온몸 꽁꽁”
-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도 없이…‘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 추경 불씨 된 ‘난방비’... 정부도 지원 대상 확대 만지작
- 1800억 들여 ‘급한 불’ 끄지만…“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불필요” - 난방비 대란에…지자체들 앞다퉈 취약계층 지원 나서
- 난방비로 안 끝난다… 대중교통부터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 대기 -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폭설에 사람 다니는 길은 왜 치우지 않는가? / 미디어오늘, 2023.01.01.
자동차 도로는 눈을 치워주는데 사람 다니는 길은 제설을 하지 않아 행인들이 다치고 시골은 고립됩니다. 도시 제설정책은 시민보다 자동차 안전에만 집중합니다.
‘모 아니면 도’ 소선거구, 이번엔 개혁될까? / 한겨레21, 2023.01.30.
선거제 개혁이 다시 뜨겁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을 재발족하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발언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제, 의원정수 확대 등이 쟁점입니다.
- 누리기 어려운 자유, 정당 만들 자유 - 중대선거구제, 다 알면서 안 한다
- 국회의원 500명까지 늘어야하는 이유
인권위 "기후위기, 인권에도 영향…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해야" / 프레시안, 2023.01.05.
국가인권위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분류하고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40명의 기후위기 피해자가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입양 관련 기사도 함께 묶었어요.
- 애들 교육, 어른 정서함양 위해…‘쓰다 버려진’ 토끼들 - 덩치 크고 순혈 아니라서… 그들은 9000km 하늘길을 날아간다
‘반노조’ 정부와 맞서 싸우며, 설득력 있는 의제로 대중의 지지도 이끌어내야 / 경향신문, 2032.01.03.
올해는 노동계에게는 힘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대중의 지지도 끌어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노동3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힘을 키우고, 경직된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보다 먼저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정부 노조 때리기 지지율 왜 오르나 - “윤 정부, 사용자엔 관대하고 노동자엔 가혹” 47.2%
- 가짜 3.3’ 꼼수, 모든 곳에 있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 단계적 적용... 노동계 "구체적 방향 내놓아야”
- 원청기업-하청노조 단체교섭 길 열었다· - “실업-취업 반복 건설노동 특성…고용 교섭이 ‘채용 강요’라니”
- 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수당 떼여…“‘포괄임금제 금지’ 71% 동의” - 끼이고 떨어지고…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지옥 됐다”
2023년은 변화의 해? LGBTQ는 ‘올해도 투쟁 중’ / 경향신문, 2023.01.21.
성소수자운동에 참고할 만한 기사입니다. 지난해 세계는 성소수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일부 진전했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3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2023년 지구촌의 성소수자 투쟁 ‘핫스폿’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 묶었습니다.
- 정지됐던 '혐오 계정' 2만개, 트위터로 돌아왔다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이번 겨울엔 웃을 수 있을까
“‘성착취물 산업’ 설계자가 고작 징역 5년?”…양진호 형량 반발 / 한겨레, 2023.01.12.
- ‘제2 n번방’ 엘, 호주선 형량 2배여도…국내 송환이 필요한 이유
종교인까지 나섰다…“대구 이슬람사원 혐오·차별 중단하라” / 경향신문, 2023.01.18.
軍, 추행은 '동성 성관계' 명시 추진…"영내 기강훼손시 징계" / 연합뉴스, 2023.01.23.
교원평가 성희롱 학생 ‘퇴학’…“장난 아닌 ‘범죄’인식해야” / 경향신문, 2023.01.25.
트랜스젠더는 어느 병실에…인권위 "가이드라인 필요" / 연합뉴스, 2023.01.26
[공익활동 사례]
휠체어 장애인 막겠다고…좁은 지하공간에 경찰 수백명이 투입됐다 / 한겨레, 2023.01.02.
올 1월도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무정차 통과’라는 강수를 두었고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에 따라 ‘5분 이내’ 탑승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공사 쪽은 탑승을 가로 막았습니다. 관련 기사 모았습니다.
- [타임라인] 전장연의 1년, 돌아보니 결국 ‘원점’으로? - 오세훈·전장연 ‘대화의 날’ 잡혔다
- 상임위 올라갔는데 고작 1.1%만…그들이 지하철 막아선 이유 - 177명이 삭발한 이유…“깍두기 아닌 시민으로 살고파”
- 오세훈 "무관용" 이후 평화시위마저 '혐오'가 됐다 - 전장연 ‘약자’ 아니다? 오세훈 발언 파문…“혐오·차별 조장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원 손배 청구···전장연 “시민을 적으로” - [시선] 장애해방역에 노동자는 있는가
-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파”…명절에 더 서러운 외침 - '무관용' 직면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지하철 떠날 수 없다"
‘기후위기’ 울려 퍼진 재판정…법정에 선 기후직접행동 3건 / 한겨레, 2023.01.24.
현재 기후위기 직접행동과 관련된 재판이 여러 건 진행 중입니다.재판정에서 온실가스와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증언하기도 하고, 판결문에 기후위기에 대해 서술하면서 벌금을 감경하는 등 법정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도 함께 모았습니다.
- 벌금형 선고 받고도 이겼다고 외친 기후위기 활동가들 - 포스코 행사장서 시위한 기후활동가들, 판사가 벌금 깎아준 까닭
- "비폭력이라도 사회 혼란은 NO!"...독해진 기후 시위에 칼 빼든 세계 - "힘센 자들 들어라!"... '기후 시위 메카' 된 다보스포럼
- 독일 환경 운동가들이 버려진 탄광마을로 몰려간 이유는? - 툰베리, 독일 경찰 연행됐다 풀려나 “석탄 타협 부끄럽다”
- 기후활동가, 프랑스 총리실 입구에 페인트 뿌리다 연행 - 네덜란드 환경단체, ‘의사당 앞 시위’ 규제에 점거 시위로 맞서
'버터나이프크루’ 발 뺀 여가부···‘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 경향신문, 2023.01.13.
일상 속 성평등의제를 찾아내는 청년 프로젝트 ‘버터나이프크루’는 지난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는 지목을 받아 중단됐습니다. 운영사였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청년프로젝트 팀만 덩그라니 남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우리는’이라는 새 브랜드를 걸고 빠띠의 운영비 6천여만원으로 프로젝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활동가들은 올해도 ‘그럼에도 우리는2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페미 강연’ 모집글만 콕 찍어 삭제한 ‘에브리타임’
“연대하는 ‘삶의 아름다움’ 선물해준 재춘언니 고마워요” / 한겨레, 2023.01.09.
기타회사 콜텍에서 정리해고된 뒤 13년간 천막농성을 했던 임재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밴드를 만들어 전국투어를 하면서 곳곳의 현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재춘언니〉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고인에 대한 추모글 모았습니다.
- '재춘언니' 잘가요 - "재춘 아저씨와의 마지막 식사는 라면이었죠"
현대판 장발장에 도움의 손길 내밀다…“인세 기부하겠다” 문의도 / 서울신문, 2023.01.27.
노역 위기에 처한 ‘현대판 장발장’에게 벌금 액수만큼의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100번째 대출을 집행했습니다. 그동안 이 은행이 돈을 빌려준 인원은 1157명이고 금액은 약 20억 3300만원입니다. 개인과 단체 후원만으로 모은 액수입니다.
목숨 건 ‘히잡 시위’ 100일, 이란의 거리 풍경 바꿨다 / 한겨레, 2023.01.02.
“새해엔 미얀마·이란에 자유를!”···올해도 꺾이지 않은 외침 / 경향신문, 2023.01.08.
“밥은 하늘”…밥심으로 투쟁하던 이들이 기억하는 ‘밥묵차’ / 경향신문, 2023.01.15.
"백지시위 참가자 하나둘 실종"...중국, 보복 체포 나섰나 / 한국일보, 2023.01.18.
꽃을 든 모스크바 시민들, 우크라 시인 동상 찾은 까닭은 / 경향신문, 2023.01.24.
유엔, 한국에 ‘우려’ 서한…“학생인권조례 폐지, 국제기준에 반해” / 한겨레, 2023.01.31.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남 돕기에 너무 인색한 한국...기부 문화 수준 119개국 중 88위 / 한국일보, 2023.01.19.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기부문화 수준이 계속 하락해 2011년에는 57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2021년 110위로 사실상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사회공헌액 2조9000억원… “절반은 규모 늘렸다” / 더나은미래, 2023.01.25.
코로나19 기간에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이 사회공헌 지출을 늘렸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프로그램이 비대면형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 참고하셔요.
사랑의온도탑 100도 조기 달성…4136억원 모금 / 중앙일보, 2023.01.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한 모금 캠페인에서 ‘사랑의온도탑’이 102.4도를 기록하면서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모금 액수는 4136억원입니다. 올해는 금융계 기부금 증액이 두드러졌고 ‘팬덤 기부’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기부 편차가 있었습니다.
"전장연에 후원금 보냈어요"…지하철 갈등에 SNS서 인증글 / 뉴스1, 2023. 01.05.
서울시가 장애인 지하철 탑승시위에 대해 ‘무관용’을 내세운 가운데, ‘전장연 후원’ 해시태그를 달고 후원 인증 게시물을 올리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안내하는 트윗을 올리자 이를 리트윗하면서 후원 릴레이를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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