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ODA는 우리나라 분야별 ODA분야 중 4번째로 높은 분야입니다.

*ODA 분야별 비중: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 교육(8.8%)(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기준)

정부는 제4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022년) 개최 후 교육 공적개발원조(무상부분) 추진전략도 의결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분야 최초로 수립한 범부처 무상원조전략으로써 의의가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제4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2022.6.22) 

우리나라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간한 2021년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만 보아도 교육은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의료분야와 인도적 지원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교육분야 ODA는 여전히 한국 ODA 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출처: 2021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

전문가들은 높아지는 교육분야 OD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 국한된 현재 구조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박소영(2010)은 한국의 교육 ODA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한국 교육 ODA의 예산의 분야별, 목적별, 사업별 배분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직업교육훈련(TVET)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교육, 사회교육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교육훈련 관련 ODA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중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기관 설립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숙련인력 양성에 기여하거나 혹은 여성들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젠더 이슈와 불평등, 교육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반하여, 기초교육(예: 초등교육)은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 등이라는 복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에 비하여 예산 비중이 낮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UNESCO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UNESCO-한국 신탁기금의 일환으로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BEAR)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 교육부는 신탁기금을 통한 다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BEAR 사업을 직업교육훈련분야 ODA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BEAR 사업을 수행한 국내 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97년 설립된 직업교육훈련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써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BEAR 사업의 수행 목적은 아프리가 사업 대상국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직업교육훈련 접근성 제고, 개별 국가들이 직접 직업교육련에 대한 정책을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즉,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에서 제시한 주인의식, 책무성 등의 관점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볼 수 있죠. 2013년 BEAR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BEAR 1차 지속성 강화 사업 수행, BEAR 2차 사업 평가와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발전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반해서, 전문가들은 직업교육훈련 ODA는 다양한 논의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초교육은 반대로 담론과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유성상(2010)은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핵심 의제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ation for All, EFA)는 기초교육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이나,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의제에서 비중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그는 한국 교육ODA에서 기초교육의 비중이 낮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한국의 교육 ODA에서 기초교육에 대한 논의가 적은 이유>

1) 기초교육에 대한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기초교육은 초등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모든 교육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직업교육훈련(중등, 고등교육)의 발전 경험은 한국의 맥락에서 가능한 사례였음. 탄탄한 초등교육(보편교육)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의 시너지가 발휘 될 수 있었음. 또한 한국이 경제발전 시기는 제조업에 의존했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의 시너지가 발휘됨.

3) 사회와 문화적 한계에 제한이 적은 직업교육훈련과 정보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타당함.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기초교육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유성상. (2010). 한국의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 탐색”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저자 재구성)

결국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기초교육 ODA 제공의 어려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초교육 ODA보다 직업교육훈련 ODA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일본의 기초교육 ODA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건립사업 중심인 반면에 일본은 교육의 질 제고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일본국제협력단(JICA)는 수학, 과학 교사의 양성,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프로젝트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한국의 BEAR 사업도 아프리카 협력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개발도 추진 했지만, 직업교육훈련 ODA라는 점을 고려하면 맥락에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목적과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ODA의 방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JICA는 성인 문해교육, 기초생활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까지 포괄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ODA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조혜승, 김기석(2013)

KOICA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ODA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별 지원실적에서 교육분야 ODA가 15.4%로 보건(16%) 다음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비록 예산 비중은 4번째에 불과하지만, SDG 달성률이 높은 핵심 분야로써 중요성과 효과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 실적을 세세히 분석하게 된다면 직업교육훈련과 초청연수(예: 석사과정 사업)의 비중이 높을 것이며, 그 외에 기초교육, 성인 문해교육 등 기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영역은 낮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출처: 2021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

한국의 ODA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슬로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서, 중점 협력국가와 ODA 효과 잠재력이 높은 수원국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편향된 경향을 보인다면 교육분야의 근간이 된 EFA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SDG는 EFA와 MDG의 행복한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육 ODA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한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박소영. (2010). 한국의 교육 ODA 현황과 개선방안. 아시아교육연구 11권 1호. Vol. 11, No.1, pp. 1-23

유성상. (2010). 한국의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탐색.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9, No.1, pp. 227-249

장지현. (2014). 교육ODA 사업의 주요 이슈 및 피드백 구조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Vol. 24, No.4

조혜승, 김기석. (2013).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3권 제6호. pp.55-78

한국국제협력단. 2021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