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활동가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자긍심의 달’인 6월에는 퀴어축제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되어 을지로 일대로 장소를 바꿨고
대구에서는 퀴어축제를 놓고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92%가 “기후는 인권”이라고 동의했지만 관련 정책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중독자들은 오히려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작업복, 출생등록제, 사형제, 수어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 기획기사들도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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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생태계 일반]
민간단체 보조금 논란, 중요한 건 따로 있다 / 시사IN, 2023.06.27.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6조 8천억원 중 1865건, 약 314건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1년간 이어진 정치적 행보의 연장선인데요. 그런데 후보시절에는 “시민단체”, 지금은 ‘민간단체’로 관련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 ‘시민단체’를 겨냥했지만, 정작 감사는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를 아울러 진행한 것입니다.
-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 적발하고 ‘5000억 깎는’ 정부 - 윤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노조 옥죄기
- 5년간 8.7억원…서울시 보조금 부당사용 비영리민간단체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572건 적발···“사업 전면 재검토”
- 민간보조금 외부 검증 대상 3억원→1억원 이상으로 확대 - "보조금 3억, 회계감사 비효율"이라더니... 입장 바꾼 정부
- 진보는 보조금으로 오지 않는다 - 대통령님, 노조·시민단체 말고 ‘세금 도둑 사장님’은 관심 없나요?
시민단체 개혁, 전장연 첫 번째 타깃삼은 여당 / 주간조선, 2023.06.08.
정부 여당이 ‘시민단체 개혁’의 첫 타깃으로 전장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장애인이 일당을 받고 집회에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전장연 측은 “원래 해당 일자리는 장애인권을 알리는 것을 주요 직무로 삼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캠페인=집회’ 서울시, 유엔장애인협약 홍보 예산 끊는다 - ‘보조금 유용’ 낙인 찍힌 다음날도, “장애인 권리 보장” 외쳤다
- “UN 권고 지키려 만든 일자리…캠페인 참여도 인정된다” - 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단 1원도 안 받아…하태경 고발할 것”
퀴어퍼레이드, 을지로에서 개최…“서울시가 불허해도 우리는 나아갈 것” / 경향신문, 2023.06.07.
서울시 불허 결정에 따라 24회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을지로2가 일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행진은 서울광장을 포함한 서울 도심을 도는 일정이며, 행진에 약 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천여성영화제는 애초에 인천시 보조금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영작에서 퀴어영화를 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지원금 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 서울퀴어문화축제 불허 사유는? 광장시민위 회의록 살펴보니 - 퀴어퍼레이드 불투명… 시민들 3박 4일 ‘무지개 줄서기’
- 서울 퀴어축제는 대구와 다를까…'도로사용' 무난할 듯 - 영화제에 ‘퀴어영화’ 배제 요구…“소수자 차별” vs “교육적 악영향”
홍준표 “대구경찰청장 책임 묻겠다”… 경찰은 “시가 무리한 행정대집행” / 서울신문, 2023.06.17.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을 동원해 무대 설치 차량을 막아섰지만 경찰이 길을 터줬습니다. 법원은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로 점거는 붑법이며 행진을 하려면 인도나 광장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집시법 원칙 지킨 대구경찰…“홍준표 덕에 퀴어축제 대성황” - ‘대구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 대구 경찰청장 "다른 곳도 터줬다…퀴어축제만 제재하나" - 대구 공무원노조 "홍준표 시장 차별 그만, 퀴어축제 개최 협력"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고 ‘고용 불안’과도 싸우는 상담원들 / 한겨레, 2023.06.07.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지원하는 피해자 수와 피해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상담원 1명이 피해자 57건, 피해지원 882건을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상담원들은 무력감과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또한 업무가 과도한 데다가 사업이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 “영상 지워도 되살아날 때…” 디지털 성범죄 상담원의 무력감
국제엠네스티 “집회·시위 강제해산 및 캡사이신 사용 방침에 심각한 우려“ / 경향신문, 2023.06.05.
- 대통령실, 온라인 찬반투표로 집시법 개정 몰이 - 국가 경찰위 ‘집회 강경대응 근거 대라’ 요구
- 노조 곤봉 진압에 野 “야만의 시대”… 살수차방지법 발의 - 최루탄→물대포→캡사이신, 경찰의 집회 대응법 변천사
- 국가폭력과 저항폭력, 같은 선상에서 다룰 수 있을까 - 펜스에 막히고 변상금에 묶인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
"커피가 아니라 노동조합 필요" 지하철 광고, 올해는 안 된다? / 미디어오늘, 2023.06.04.
“여성 차별·직원 사상검증”…대전인권센터장 반인권 행위 의혹 / 세계일보, 2023.06.19.
‘학생 위한’ 대학 인권센터, ‘학생 참여’는 배제? / 한겨레, 2023.06.01.
“지역을 살리자, 청년을 살리자”… 사회연대은행 ‘지역 청년활동가’ 공모 / 한국일보, 2023.06.08.
[공익활동 이슈: 노란봉투법, 작업복, 마약, 사형제, 수어, 기후위기 등]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대법원 판결 살펴보니 / KBS, 2023.06.16
그동안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에게 노동조합과 똑같이 배상 책임을 물었는데, 최근 “개인의 지위와 역할·손해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회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의 일부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건설노조 수사로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10명 중 3명은 자살 또는 자해를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이슈 관련 기사들 함께 묶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도 '불법 딱지' 여전 "노란봉투법 통과돼야" - 노동부 "'파업 손배책임 개별산정' 판결 노란봉투법과 무관"
- 건설노조 “수사받은 조합원 31% ‘극단적 선택’ 생각” - "마지막까지 이러냐!" 50일만의 장례 방해한 경찰, 엉엉 운 가족들
-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 건설노조의 교섭이 보장했다” - 아빠와 건설노동 하는 28살…다음 일감 없지만, 자부심은 있다
- ‘돈 받고 노동 착취’… 현장실습 악용 여전 - 직장인 60%, 퇴근 후에도 ‘까톡까톡’ 업무지시 시달려
- 이제는 소득까지 따지는 상병수당···모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려면 - 한국정부 대표 ILO 연설 때 각국 노동계 인사 기립
‘똥물’ 처리한다고 옷도 ‘똥색’?…“우리도 밝은 옷 입고 싶어요” / 경향신문, 2023.06.19.
하수처리장 노동자의 작업복과 작업화는 흡수성이 떨어지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데다 나쁜 냄새가 뱁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데 대부분은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입니다. 여성 목수나 용접노동자 등은 몸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받습니다. 사이즈를 줄이거나 양말을 신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성의 신체가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 8년 전 작업복을 꺼내입는 이유? “옷이 녹아 피부에 붙을까봐” - 용접복의 기준은 ‘남자’…“질질 끌리는 옷, 이게 최선인가요”
- 사이즈 없다고…발 225㎜ 인데 235㎜ 신고 일하라고요? - “용접 배우려는 여성 늘었는데…안전보호장비는 현실 못 따라와”
- 진화복·장비 조달 계약···안전화 5만원 vs 39만원 ‘천차만별’ - 산불진화대 진화복 개정 작업…디자인만 바뀌고 성능은 그대로?
- 불꽃 맞고 물 뒤집어 쓰는 산불진화대원들···“‘옷 입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한동훈 장관님, 마약과의 전쟁 말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 한겨레21, 2023.06.05.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약물중독자들은 구치소에서 오히려 마약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는 찾아보기 어렵고 전문치료병원을 이용한 마약류 중독자는 한해 280명에 불과합니다.
- 손잡고 세상 속으로…함께 약물 중독을 벗어나 - 약물 회복기…혼자서 끊을 수 있다면 중독이 아닙니다
- 약물에 취해 “엄마를 ‘엄마 탈을 쓴 악당’ 생각”…중독인정 계기는 - “평생 약물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일본 DARC 사람들
- "소는 누가 키우나요?"... 특진 걸린 '마약단속'에만 올인하는 경찰
“도와줄게” 헬퍼 가장한 어둠의 손길… 온라인 ‘멘헤라 사냥’ 활개 / 세계일보, 2023.06.05.
우울증 갤러리발 10대 여성 투신 사망 사건, 벗방 여성 BJ 피해 등 취약한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진단한 기획기사입니다. 이런 범죄의 방식은 탈가정,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접근한 뒤 도움을 주다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식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벗방 출연 여성들은 위약금, 시청자의 요구 등으로 압박을 느껴 원치 않는 노출과 성적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 ‘우울갤’ 차단이 해법? ‘성폭력 놀이’ 온라인 문화 셧다운부터 - “약자의 피해는 지워지고 각색된다…피해 인지도 힘든 지경”
- 수십개 실시간 ‘벗방’…성착취 온상으로. - “벗방 시청자는 숨은 ‘주요 공모자’다”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일문일답
생명권 존중 vs 잔혹 범죄 응보… 세번째 심판대 오른 사형제 / 한국일보, 2023.06.07.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사형제 존폐 논쟁을 정리한 연재 기사 공유합니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여전히 사형수 59명이 수감 생활 중입니다. 사형수 사례, 법관들의 고민, 유족들의 입장 등을 다각적으로 다뤘습니다.
- 31세 최연소 사형수 "제게도 다음이 있을까요" - 사형 선고 1년에 24명서 2명으로... 법원이 사형과 헤어질 결심한 이유는
- 살인 피해 유족들에 물었다... "가해자에 사형 선고된다면" - '사형수 대모' 조성애 수녀 "응보적 처벌은 해답 아냐"
- "흉악범,, 사회와 격리가 정의"… 국민 70% "사형제 유지" - "가해자들 교화될지… 사형 집행 없던 26년 간 대안 만들었어야"
- 사형제 없어지면 대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해야"
청각장애인 10명 중 3명 “1년간 영화관람 못했다” / 세계일보, 2023.06.01.
농인(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국내에 약 5만20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농인들은 뒤늦게 수어를 습득합니다. 수어는 제대로 된 사전도 없고 통역 인력도 매우 부족합니다. 음성언어가 우월하다 믿는 청능주의 때문입니다. 장애 인권 관련 기사들 함께 묶었습니다.
- ‘청능주의의 폐해’… 농인 95%가 10살 넘어 수어 배운다 - 무늬뿐인 장애학생 통합교육, 특수학교 재학 절반은 전학생
- 전국 특수학교 192개교 중 농학교는 14곳 불과 - TV자막 아바타수어 번역…예산 부족에 상용화 난항
- 한 달 800건 넘게 수어 통역도… 격무에 이직 빈번 농인만 속앓이 - 청각장애인 10명 중 3명 “1년간 영화관람 못했다”
- 침묵과 소리의 경계… ‘소리 없이 빛나는’ 코다(CODA) - 농인 수어통역사를 아시나요?
- 한글 단어에 수어만 연결 ‘반쪽 사전’… “유튜브 보고 배워요” - 0.0007%의 기회… ‘가치봄’ 영화 관람해보니
- ‘점자표시’ 생리대, 단 하나도 없다…시각장애인의 권리는 어디? - 장애인에겐 멀고 먼 ‘K-관광’… ‘n개의 장벽’ 넘을 수 있을까
- “장애인 렌터카 접근성 처참”…렌터카 업체 제주에 1곳뿐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3번째 소송…청구액만 8억원
‘기후는 인권’ 국회의원 93% 동의…입법 활동 묻자 “나중에” / 한겨레, 2023.06.05.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도가 높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 관련 의정 활동 3가지만 적어달라는 요구에 응답자 101명 중 37명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29명은 “향후 대응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환경생태 관련 기사 함께 묶었습니다.
- “녹색정치는 삶의 문제에서 출발…연대로 외연 넓혀야” - 인권위, 기후소송에 “탄소중립법 목표치 낮아 위헌” 의견 낸다
- 플라스틱 뒤덮인 지구…국제규제협상초안 11월에 나온다 - 국민 58% 설악산케이블카 반대…93% “보호지역 개발은 재검토”
그 난리에도 하늘만 본다…전국 1만가구 '장마철 무방비 / 중앙일보, 2023.06.21.
올여름은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수해 지역을 점검한 결과 현장 복구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수판(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의 시설 설치⋅보완도 지지부진합니다. 폭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거취약층은 벌써 공원 등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 35도, 살려고 밖에 나온 사람들…당신이 실내 머무는 사이 - 폭염 속 마트 노동자 숨져‥동료들 "더워도 냉방기 안 켠다"
"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 중앙일보, 2023.06.26.
‘출생미신고 아동’은 지난 8년간(2015~2022년) 최소 2236명, 매년 평균 280명에 이릅니다. 아동들은 방임 및 각종 학대에 노출되고 학교나 병원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부모, 동거 친족 등이고, 검사·지자체장이 직권 출생신고할 수 있는 조항은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30일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 "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 그림자 아이 2123명 내달 7일까지 전수조사 -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 "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 위기의 임산부 놓친다, 출생통보제 보완책은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 한겨레, 2023.06.13.
‘강제퇴거 대상이기만 하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몸이 아픈 3살 아동을 외국인보호소에 19일간 구금했고, 아동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사례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반박 설명문을 냈습니다. 그외 이주 관련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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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장애인 교사…우리는 어디나 있다, 학교에도 있다 / 한겨레21, 2023.06.06.
‘정상성’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학교에도 대학 졸업장 없는 교사, 장애가 있는 교사, 성소수자 교사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교사가 존재합니다. 사회는 소수자성을 가진 이가 교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오판하지만, 이들은 학교 현장에 다양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동성애 옹호는 안 돼’ 민원에 성교육 강사 바꾼 서울시교육청
“늙어서 병원 편하게 갈 수 있을까”···성소수자가 생각하는 노후생활 / 경향신문, 2023.06.18.
성소수자 82.3%(672명)가 노후 지원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주거를 꼽았습니다. 대국민조사에서 ‘돌봄을 포함한 건강’이 꼽힌 것과 대비되는데, 주거지원정책에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나이들어 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병원에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없을 것 같다’(42.9%, 21명)는 점을 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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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도 산재가 되나요?”…‘개인 탓 편견’에 신청률 0.0032% / 한겨레, 2023.06.26.
- 유산할 때 업무·스트레스 비슷해도…산재승인 ‘고무줄 잣대’ - 폐암 급식노동자 “애기들 고맙단 말에 아픔도 잊고…”
- “주방에 식용유 방울 떠다녀”…탕수육 튀기다 숨진 날 산재 인정
은둔형 외톨이 소행? ‘정유정 사건’ 그 후···은둔 청년들은 말한다 / 경향신문, 2023.06.09.
- 정유정이 자폐 탓 범죄?…정신의학회 “근거 없이 편견 조장”
참치 통조림에 숨겨진 비용…아프리카 참치잡이배 선원들이 파업한 까닭은 / 경향신문, 2023.06.15.
빚이 소득보다 6배 빨리 늘었다…‘팬데믹’이 20대에 남긴 상흔 / 한겨레, 2023.06.19.
한국, 성평등 수준 세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 연합뉴스, 2023.06.21.
스토킹 가해자 이제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 못 한다, 법안 국회 통과 / 경향신문, 2024.06.23.
[공익활동 사례]
“정부만 믿고 언제 기다리나”…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 ‘첫 발’ 내디뎠다 / 경향신문, 2023.06.06.
‘탄탄주택협동조합’은 한국사회주택협회와 동탄 전세 사기 피해자 18명이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피해자 대신 주택 소유권을 이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다만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고 모든 피해자에게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해 여름 모인 청소년들, “부실 탄소감축 목표는 위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 한국일보, 2023.06.14.
5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을 시작한 서경 활동가의 인터뷰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활동가들은 기후시위에 나서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후위기’라는 말을 일상화시켰습니다. 한편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를 졸업해 마지막 ‘학교 파업’을 벌였습니다. 롯데월드는 벨루가 전시에 항의하며 수족관 외벽에 현수막을 붇인 활동가들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 테이프 자국 지우는데 7억?…롯데월드, 시민단체 고소 - 청소년 기후활동가의 마지막 '학교 파업'…"싸움은은 이제 시작"
- 美 청소년들 몬태나주 상대 기후 소송…"젊은 세대 미래 빼앗아" - 모네 ‘지베르니 정원’에 빨간 손도장…기후활동가 2명 체포
신나게 차별을 부수는 사람들, 계단뿌셔클럽을 만나다 / 은평시민신문, 2023.06.16.
오클랜드의 ‘국경없는 축구회’…매니저는 난민 출신이고요 / 한겨레, 2023.06.05.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기부금 경제 개혁, 아직 갈 길이 멀다 / 더나은미래, 2023.06.05.
현재 기부금품법은 규제가 많지만 정작 잘못된 행위를 해도 처벌나 규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형식적인 개정 논의만 계속되고, 결과적으로 멀쩡히 일 잘하는 공익단체에만 부담이 늘어갑니다.
NGO,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로 재부상하다 / 더나은미래, 2023.06.20.
매년 6월은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됩니다. 최근 CSR 부서를 ESG팀으로 통폐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위축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체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NGO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사회공헌 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 우리의 자존심 - 화석연료 투자, 재생에너지 3배 넘는다… 금융기관 ‘투자 비대칭’ 심각
벌금의 꼬리표를 연대의 깃발로 / 경향신문, 2023.06.12.
활동가의 첫 월급봉투 / 경향신문, 2023.06.24.
‘3자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모금해 지원한다 / 한겨레,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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