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46차 개발협력위원회에서 4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4개 중점협력대상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민간의 개발컨설팅 활성화 방안(안)

22년 재외공간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안)

4번 안건을 제외한 3개의 안건들이 눈에 띄는 결과들입니다. 특히 이전 정부는 ODA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안건을 제시했었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 개발컨설팅 활용 방안을 공식 정책 문서로써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 했었던 개발협력 민간 컨설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추후 큐레이팅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큐레이팅은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서 바뀐 내용과 핵심이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여외교와 부산 이니셔티브

윤석열 정부의 ODA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전 대통령들은 각자의 색깔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ODA 정책 때문에 전 정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던 사업들이 축소 혹은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전 정권에서 추진한 ODA 사업에 대한 존중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있죠. 

이후 윤석열 정부의 ODA는 2030 부산 엑스포를 중심으로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살펴보기

김치앤칩스 113호: 고민이 많아지는 2023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저는 김치앤칩스 113호에서 23년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이 부산 엑스포에 집중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ODA 정책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었습니다. 엑스포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이며, 개발도상국으로서 개최 했었던 1993년 대전 엑스포에 이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엑스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나라의 ODA가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에 초점을 맞춘 것을 고려하면, 엑스포는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ODA 사업보다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만하지 않은 경쟁 국가들(이탈리아, 사우디 아라비아)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마이스(MICE) 산업, ODA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제적, 외교적 성과를 완성했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죠.



출처: BIE 홈페이지

어쩌면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국무총리(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한국형 ODA 전략 수립을 통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국제신문: 윤 대통령 부산 엑스포 위한 "한국형 ODA 전략 수립" 지시

또한 이번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된 계기를 바탕으로 ‘기여 외교’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칭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 후 2021년 UNCTAD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면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KBS뉴스: “한국은 선진국” 공식 인정…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도국→선진국' 지위 변경

부산 이니셔티브 및 2030 부산 엑스포를 겨냥했을까요? 24년 종합시행계획(안)에서 UN SDGs 정상회의(23년 9월)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년 5월)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상급 외교 ODA 연계를 통한 현지수요 신속 대응”이라는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포스트-SDG의 방향을 논의하고, ODA의 양적, 질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지요.

하지만 눈에 띄는 정상회의는 24년 5월에 예정 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입니다. 왜냐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진행 했었습니다.

YTN: [부산] 박형준 "부산엑스포, 아프리카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국제신문: 부산엑스포 '최대 표밭' 아프리카서 '맞춤형 유치' 전개

정, 재계에서 아프리카에 집중하는 이유는 일본 오사카/간자이 엑스포의 전략을 벤치마킹 했기 때문이죠. 일본은 2025 오사카 엑스포 개최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ODA 자금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투자하는 전략을 활용해서 BIE 회원국 중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선일보: 일본, 개도국에 연 13조원 투자…기업 수주로 이어진다

세계일보: 日서 아프리카까지… 재계, ‘부산엑스포 유치’ 글로벌 총력전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은 일본의 엑스포 수주 전략을 참고해서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전략을 참고한 것이죠.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주요 정상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정상회의 개최입니다.

연합뉴스: 尹 "아프리카와 FTA 추진…2024년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종합)

이를 위해서, 이번 정부는 ODA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5월에 개최된 아프리카의 날 행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었죠.

출처: 외교부  

외교부 장관의 러브콜에 이어서 대통령은 ODA와 경제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 ODA의 핵심은 SDG, 인도적 지원보다 엑스포 유치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중심으로 SDG 관련 의제부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연결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유치국 중 상당한 자금력을 보유한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ODA와 FTA라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향후 사업 발굴 방향에서 부산 이니셔티브의 추진부터 이와 연계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업들의 목표는 SDG 달성을 명시하고 있겠지만, ODA 사업의 기대효과는 2030 부산 엑스포 표심 집결에 집중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도적 지원 비중 향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전 세계의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의 비중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3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은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로 3번째였습니다. 그러나 24년 종합시행계획(안)에서 인도적 지원은 20.6%로 8.4%나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교통은 14.3%, 보건은 8%로 교통은 다소 증가했지만, 보건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엔데믹) 이후 보건분야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 재구성
 

또한 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비중은 67.2%(2023년)에서 60.8%(24년 계획(안))로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은 14.4%(2023년)에서 25.1%(24년 계획(안))으로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ODA는 프로젝트 비중보다 프로그램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죠.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씩 알아봐야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겠지만, 통계로만 보았을 때 프로그램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과 매년 ODA 백서 발간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분절화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ODA 사업 수행 주체들이 다양해지고, 이 중에는 지자체들도 하나 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참여한 지자체에 전라북도가 있구요. 부산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ODA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울산도 지자체 ODA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환경에 발 맞추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ODA 사업의 전략과 연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동안 민관협력만 강조했었던 개발협력의 외연이 중앙정부-민간과 학계를 넘어서 지자체까지 확대 되는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상일보: [기고]해외원조는 울산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폴리스TV: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개발협력(ODA) 동반성장을 위한 ‘제7회 부산개발협력포럼’개최

또한 우리나라 ODA 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백서(White Paper)는 정부의 특정 사안 혹은 주제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ODA 백서는 우리나라의 ODA가 어떻게 배분 되고, 어떤 사업들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이죠. 기존 3년 주기로 발간되는 것을 24년부터 연간 발간으로 수정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46차 개발협력위원회 안건은 흥미로운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내용의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ODA 기조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ODA 성과는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에 달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출처: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만약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한다면, ODA 관련 정책의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안을 수립하는 과정도 이번 정부의 ODA 정책 방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