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울한 기사가 많습니다.
이번달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기사가 눈에 띄고요.
극한 폭우로 인한 재난 참사가 있었고 극한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고도 많았습니다.
재난안전 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짚은 기사들 공유합니다.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 이후 관련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교사의 인권 및 교육활동 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짚은 기사들 위주로 모아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생존하신 분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비수급 빈곤층’ 기획, 실업급여 논란 등 복지 관련 이슈도 유독 많았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윤 대통령 “카르텔 보조금 없애 수해 복구 투입하라” / 경향신문, 2023.07.16.
민간단체 보조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보조금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로 표현하면서 이를 전부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윤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들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조금이 유용됐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당은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476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상관없는 단체들을 ‘전장연 회원단체’에 포함해 내역을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권성동 "윤정부 비판 민간단체 66곳, 지자체 보조금 55억 받아" - 서울시, 전장연 보조금 3배로 부풀려 국힘에 제출
- 전장연이 보조금 유용?…서울시 “직접 준 적 없다” - 전장연과 다시 각 세우는 서울시···의제 응답보다 ‘엄단’ 엄포
- "민간단체 보조금 향한 왜곡정보 바로잡아야" - 현장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있다
'버스 시위' 박경석 체포→석방…"반인권적" 지적 나온 이유는? / 프레시안, 2023.07. 16.
경찰이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석방했습니다. 버스 운행을 가로막은 시위에 대해서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전장연 측은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불법·과잉 대응에 해당하며 연행과정도 부적절했다는 입장입니다.
- 박경석 체포 중 넘어져… 일반차량에 욱여넣은 경찰 - ‘계단버스’ 타려던 활동가 체포...‘미신고집회’라고 판단
- 전장연 반년 만에 탑승 시위 재개했지만 서울교통공사에 막혀 - “지하철 시위 탄압, 유엔이 ‘심각한 인권침해’ 지적”
심야·출퇴근 특정 시간대 집회금지 시도…“일률 금지는 위헌적” / 한겨레, 2023.07.26.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내용 상당수가 헌재나 법원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당은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진합니다. ‘시민단체 블랙리스트’ 부활 우려가 나옵니다
- 여당, ‘불법시위’단체에 보조금 미지급 추진 - 집회 금지 3년 만에 9건→327건…“자유 보장 그대로” 뻔뻔한 경찰
- 일정 없는데 ‘일정 중복’…서울시 광장 사용 불허 8건 - 소송으로 집회 막는 경찰…‘용산 눈치’ 보며 시민 괴롭힘
- 시위하던 노조 간부 목 졸라 체포…인권위 “공권력 남용” - 인권위 “어떤 경우에도 심야 시위 전면 금지는 부적절”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연대경제에서 길을 찾다 / 한겨레, 2023.07.05.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로컬 조직으로 확대 / 더나은미래, 2023.07.07.
행정안전부, 자유총연맹 ‘정치적 중립’ 삭제 정관 개정 승인했다 / 경향신문, 2023.07.13.
“비영리 조직에 적용할 ‘사회적 회계’ 만들자” / 한국일보, 2023.07.28.
[공익활동 이슈: 재난참사, 교사 인권,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산재, 보호출산제 등]
‘수해 비극’ 1년 달라진 게 없다···무너진 재난 안전, 왜? / 경향신문, 2023.07.16.
이번 폭우에서도 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와 실행기관 사이의 괴리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지자체의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이뿐 만이 아니라 수해방지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지급받지 못한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래 기사들도 꼭 함께 읽어주세요.
- 오송 침수 사고 ‘인재’ 증명하는 5가지 장면 - 1조5000억 들인 재난통신망, 이태원 이어 오송 참사 때도 무용지물
- 재난 대응 실패는 왜 반복되나···재난 공무원 3인이 말하는 이유 - 이태원 유족 “반복되는 인재, 삶의 의지 꺾인다”
- “살려주세요” 호소에도…실제 보상액은 ‘비현실적’ - 지자체만 웃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 지정 됐지만…지원 예산은 충분할까 - 추경호 "재난 대응 예산 충분…추경으로 시간 지체할 수 없어"
- 구명조끼…해병대원엔 처음부터 없었다 - 인권위, ‘군 재난대응 동원 체계’ 조사…군인 보호·휴식 실태 분석
- 폭우 속 반려동물 구조지침無·대피공간無 - "몸 불편하면 외출하지 말라"... 사려 깊지 못한 행안부 재난문자
‘기후파국’에 맞게 재설계하라 / 한겨레21, 2023.07.23.
이러한 극한 폭우는 단연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와 범람, 산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정부 대책은 근본적 조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단시일 안에 구현하기 힘듭니다.
- 아침엔 폭우, 오후엔 찜통...500년 ‘장마’ 용어 바뀔 듯 - 수해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삼킨다
- 기후위기 뒤처진 매뉴얼, 국회서 잠자는 ‘수해방지법’ - 작년 수해 대응 발의 법안 이제서야... “본회의 최우선 처리”
기간제·특수교사·비정규직··· 학교의 ‘약한 고리’ 괴롭히는 악성 민원 / 경향신문, 2023.07.27.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의 가장 ‘약한 고리’로 쏠립니다. 2030 여성교사가 부당한 상황과 기피 업무에 더 많이 노출되고, 특수교사들은 교내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사안을 사실상 전담 처리하며, 교사 신분이 아닌 구성원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성별·나이 권력에 무너지는 ‘2030 여성교사 노동권’ - “학부모가 ‘동전 테러’까지”… 유치원 교사도 보호해주세요
- “초등교사는 365일 ‘민원 블랙홀’…불합리에도 방어수단 없어” - 교총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1249건”
- “내 딸도 똑같이 죽었어요” 극단 선택한 또다른 교사 유족 오열 - 공교육은 ‘소비자’ 아닌 ‘조력자’ 부모가 필요하다
- [인터뷰] "학부모 악마화는 해법 아냐" 교권 붕괴 먼저 겪은 일본서 배운다
[팩트체크]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교권 침해 늘어났다? / 서울신문, 2023.07.30.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지역과 교권 침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교하게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강제성 약한 학생인권조례, 정말 교권 하락 주범일까 - 교실 흔들릴 때마다, 공격당한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 때리기…“교권 붕괴는 진보교육감 탓” - 교권 대책도 기-승-전-학생부…‘학폭 소송 남발’ 전철 밟나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다? 따져봤습니다 / KBS, 2023.07.19.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세후 임금보다 많아서 취업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세후 임금 산정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역전 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한액이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만일 역전 현상이 존재하더라도 고민할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라는 지적도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는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고,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옥죄는 갑질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실업급여 뜯어고친다…'장기 근속 실직 더 주고, 반복적 수급은 감액' - 한국 실업급여, OECD 통계로 따져봤습니다
- 사장 갑질·협박에 수급까지 ‘산 넘어 산’ - 얼마나 적으면 실업급여만 못해…저임금 대신 구직자 잡는 국힘
폭염 노동, 과학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 시사IN, 2023.07.28.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고가 잇따랐고 사망사건도 있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용광로나 유리공장처럼 열을 내뿜는 근원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고열작업’을 정의합니다. 마트 주차장, 학교 급식실, 물류센터, 야외 작업장 등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외 다양한 노동뉴스들 묶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년 전 파업에 나선 조선노동자들은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현장에서는 하청의 이중구조가 더 나빠져 삼중구조가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 폭염 속 찜통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24시간을 사는 사람들 - 노동자 온도는 왜 기업의 관심사 밖일까
- “밥 짓다 열사병 걸려요” 급식 노동자의 숨 막히는 여름나기 - 폭우 속에서 터진 배달 라이더의 눈물
- 고속도로 아스팔트 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 쿠팡 물류노조 "폭염에 휴식 보장 안돼…내달 1일 하루 파업"
- ‘다음 소희’ 여전한데…서울 노동교육 예산 ‘전액 삭감’ - 전국 교육청 ‘노동교육’ 성적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 대우조선 파업 1년···약속은 녹슬고 삶은 기울었다 - “한국 조선소 도와달래서 1200만원 내고 왔는데…이게 뭡니까?”
기초수급자 250만인데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또 다른 세 모녀’는 곳곳에 / 서울신문, 2023.07.02.
빈곤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기준 73만명입니다. 이들은 여러 이유로 인연이 끊긴 가족 때문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약간의 소득이나 기초연금액 또는 꼭 필요한 승용차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이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위기가구를 위한 발굴정책이 있지만 장기적 관리는 부재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 매년 22만명, 단칼에 끊긴 동아줄… 이의 신청 77건뿐 - 인감 가져간 그놈…수급 중도탈락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 최저생활 보장 ‘월 62만 3368원’…고물가에 식비마저 빠듯 - ‘수급 퇴짜’ 75만 가구… 가난마저 부정당했다
- 공무원 1명당 5~7가구 할당… 빈곤층 찾아내도 방치 일쑤 - 비수급 빈곤층, ‘발굴’은 했는데 ‘추적과 추가지원’은 부족
- 최소한의 안전망에서조차 버려진 ‘외로운 죽음’ - 복지망, 민관 협력 필수… 통·반장 위기발굴단 꾸려야”
- “발목 잡는 부양의무자 기준의료·생계 급여서 폐지해야” - “새로운 위기 의심가구 두 달마다 30%씩 나와”
아동의 살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나 / 시사IN, 2023.07.10.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 여당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동 인권단체들은 보호출산제가 신생아 유기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임신과 출산 전반에서 차별을 개선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보호출산제만 도입한다고 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 "모텔·화장실·원룸서 출산하는 청소년 부모들" - "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 출산·접종기록 있어도 추적 어렵다..."불법체류 부모 그림자 아기" - “혼인상태서 태어난 ‘혼외자식’, 여전히 사각지대”
놀이처럼 번지는 ‘불법체류자 잡는 법’···베트남인 집단폭행 불렀다 / 경향신문, 2023.07.12.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 미등록 이주민을 협박하며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 기조가 혐오정서 확산 및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 '하우스 숙소' 여전한데 오히려 '근무지 이동 제한' 추가 - 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여권 ‘압수’
“인권보장 위한 대체역심사위 ‘괴롭힘의 장’으로 변질” / 주간경향, 2023.06.30.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대체역 인용률은 99%에 이르지만, 심사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언행이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심사위가 병무청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하고, 국방부와 병무청이 추천하는 위원 숫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대체역심사위, 27개월 복무안 제시 - “양심이 수식처럼 증명이 되나요”
- 미국의 ‘집속탄’ 우크라 지원에 왜 전 세계가 반대할까 - 세계가 퇴출하려 노력해 온 무기…집속탄 대체 뭐기에?
'신규원전' 공식화한 尹정부…'文정부 백지화' 천지원전 살리나 / 연합뉴스, 2023.07.11.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탄소포집에 대한 연재 등 기후위기 관련 기사도 함께 묶습니다. 획기적인 솔루션이라는 기대를 받지만, 포집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자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원전 늘려 온실가스 줄인다더니 발전 부문 배출량 감소폭 반토막 - 탄소포집 기술력 6년 뒤처지는데… 신기술 될까
- 배기가스서 탄소 뽑아 묻고 재활용… 탄소포집 어떻게 이뤄지나 - 땅에 묻힌 탄소, 누출·지진 위험 무시 못 한다
- ”탄소포집도 재생에너지가 필수” 아이슬란드의 충고 - 한국이 주목하는 캐나다 '탄소포집 발전소'… 정작 그 나라는
- 탄소 묻을 땅 없어 수천㎞ 해외로… 딜레마에 빠진 탄소저장 - 사우디가 국제 논의 주도… 추진 배경 수상하다
‘사람 살리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 시사IN, 2023.07.18.
의대 정원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의사 인력 정원은 8년째 동결이고, 인력 수급 정책도 사실상 3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늘어난 인력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로 유입하는 배치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가 구조와 비급여 진료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 지연된 의대 증원, 그리고 그 반대자들 - 수도권 6600병상이 온다,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 소아 필수의료 지형도, 전국 빨간불·지역은 더 빨간불 - “소아 응급체계 붕괴…복지부·지자체 책임 물어달라”
멸종위기 ‘새매’도 죽었다…새 위협하는 ‘투명 방음벽’ / 서울신문, 2023.07.01.
21세기에 투표권 없는 여성이 있다?… 농어촌 ‘가구당 1표’의 함정 / 조선일보, 2023.07.01.
팀장에게 말했다가 ‘아우팅’…성소수자 64% 직장동료에게 ‘비공개’ / 한겨레, 2023.07.03.
염전노동자 10명 중 4명 ‘장애·장애의심’…22%는 ‘인권침해’ 경험 / 경향신문, 2023.07.04.
성매매 단속 증거로 ‘알몸 촬영’해 공유한 경찰…“인권 침해” / 동아일보, 2023.07.14.
BTS 아니면 콘서트 즐기기도 어렵다…농인들의 문화생활 장벽 / 한겨레, 2023.07.20.
게임 업계 되풀이되는 ‘페미니즘 마녀사냥’···그들은 왜 보호받지 못하나 /경향신문, 2023.07.27.
내 증상을 왜 남편에게 묻죠?…장애친화 병원 가봤더니 /한겨레,2023.07.28.
[공익활동 사례]
'프라이드'가 부끄럽게 여기는 불법 존재들의 삶과 정치 드러내기 / 비마이너, 2023.07.28.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린 7월 1일, 한 카페에서는 ‘노 프라이드 파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젠더퀴어, HIV감염, 성노동자, 미등록이주민, 약물 사용자 빈곤 성소수자 등 ‘부끄러운 존재’들이 보다 저항적인 운동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를 담은 자리입니다.
- 나는 너에게 동지일 수 있는가 - ‘광장 밖’ 퀴어문화축제···‘임신 8개월’ 동성부부도 무지개 행렬을 따라 걸었다
‘임신 동성부부’ 축복의 만삭 파티…“네 작은 발, 세상에 큰 자국” / 한겨레, 2023.07.24.
레즈비언 커플의 베이비샤워 행사 ‘대한민국 저출생 대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4년 전 결혼 기사에 악플을 단 이들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열린 자리입니다. 행사 대부분은 ‘저출생 대책’, ‘성소수자 혐오’, ‘혈연 중심 가족주의’를 비꼬는 현장이었고 ‘아이를 낳지 말자’는 축가가 울려퍼졌습니다.
침묵도 탈출도 거부한 러 인권활동가, 올레크 오를로프 / 경향신문, 2023.07.24.
202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의 공동설립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를로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인시위를 하다가 체포되길 반복했습니다.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해외로 떠났지만 오를로프는 남았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그에게는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의 법정은 전쟁을 두고 공개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공간이 됐습니다.
프랑스 시위대는 왜 도서관·학교를 불태웠나 "'그사세' 향한 분노" / 한국일보, 2023.07.04.
- 고질적인 이민자 차별…프랑스 ‘분노의 뇌관’ 폭발했다
스페인 골프장 홀컵에 채소 심었다 …“1% 부자들 겨냥 시위” / 한겨레, 2023.07.03.
생명권·탈성장 연구한 학자이자 소수자와 연대한 활동가 신승철 소장 별세 / 경향신문, 2023.07.03.
베트남전 학살 생존자 여정 기록한 도안홍레 “한국인, 아름다워” / 한겨레, 2023.07.04.
홍콩, 민주 운동가에 첫 현상금 걸었다···8명에 13억원 / 경향신문, 2023.07.04.
“과로사방지 일군 김태완 부위원장 안식을 기원합니다” / 한겨레, 2023.07.21.
첫 유죄 선고 받은 툰베리 “규칙 지키는 것 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 세계일보, 2023. 07.25.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기업들 줄잇는 수해복구 성금 / 매일경제, 2023.07.20.
- 침수 차량·가전 수리 지원…기업들도 폭우 피해에 ‘한뜻’
LG전자, 협력사 ESG경영 지원에 1000억원 펀드 조성 / 더나은미래, 2023.07.11.
“무늬만 친환경 막는다”… 호주, 그린워싱 방지 8가지 지침 발표 / 더나은미래,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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