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2023.08)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23.08.31 / 수정일 : 2023.09.13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교권’ 논란은 ‘장애아동 특수교육‘ 이슈로 번졌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치안을 강화했지만 이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행정시스템의 문제점과 지역개발의 방향에 대해 여러 질문을 남겼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7말 8초 쉬어가기’, ‘기후위기 실업급여’ 등의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SPC계열사에서 다시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학생 건의로 학교 급식에서 SPC를 불매하는 활동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이긴 것도 기분좋은 소식이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시민사회서 쏟아진 ‘대통령 광복절 축사’ 비판 / 경향신문, 2023.08.15.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고 학계도 “분열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시위 400일 넘은 ‘전장연 논란’ 들여다보니 / 시사IN, 2023.08.28.

여당이 시민단체 ‘3대 이권 카르텔’ 중 하나로 전장연을 지목했습니다. 보조금을 그 근거인데요. 전장연은 회비와 운영금으로 운영되지만, 연합 소속 단체들이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보조금 대다수는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에 사용됩니다. 관련 팩트체크 기사 공유합니다. 

 

서울시 예산 삭감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어떻게 흔들었나 / 시사IN, 2023.07.27. 

전년 대비 예산이 1억원 감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 노동자 지원 사업이 중단되고 직원은 임금 체불까지 겪었습니다.

- ‘수십억 보조금’ 자유총연맹에 집결하는 극우들…총선 개입하나 

 

법원 "비영리법인이라도 기증품 판매시 부가세 내야" / 연합뉴스, 2023.08.20.

“비영리 조직에는 ‘사회적 회계’가 필요하다” / 더나은미래, 2023.08.29..

공금으로 손녀 항공료 결제…공익법인 77곳 적발 / 중앙일보, 2023.08.24. 

“윤 정부는 사회적기업 내년 예산 삭감 멈춰야” / 한겨레, 2023.08.29.

"집회의 자유 보장을"... 시민단체, 유엔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 한국일보, 2023.08.30.

 
 

[공익활동 이슈: 특수교육, 교사 인권, 잼버리, 묻지마범죄, 자살사별, SPC산재 등]

 

“특수학교 보내라” 자폐 혐오 드러낸 주호민 논란 / 경향신문, 2023.08.03.

지난해 ‘우영우 열풍’으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듯 했는데요. 최근 ’주호민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애아동은 특수학교에 보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돌발행동은 ‘학교폭력’과 다르며, 오히려 제대로 된 통합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주호민 자녀 전학 배경에 “장애인 많아진다” 민원   - ‘왕의 DNA’ 황당하지만…검증 안된 치료로 내몰리는 부모들

- 통합교육 늘어나지만 문제학생 생기면 '특수반' 책임 - 두들겨 맞고 혼자 참는다... '특수교사다움' 강요에 멍드는 교권

- 세계적 흐름인 통합교육, 국내법도 보장…“차별의 벽 넘는 시도  - 발달장애인에게 학교는 '버텨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 누가 뭐래도 특수교육의 본질은 통합이다                                         - 우리, 인간적으로 아이는 건들지 맙시다!

  

"학부모 악마화는 해법 아냐" 교권 붕괴 먼저 겪은 일본서 배운다 / 한국일보, 2023.07.31.

일본에서도 학부모 ‘갑질’이 논란이 됐습니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일방적으로 늘어난 점, 학생들의 모든 다툼을 폭력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정다툼으로 키운 점 등도 한국과 유사합니다. 20년째 관련 연구를 해온 오노다 명예교수는 “학부모를 괴물 취급해선 안된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인터뷰도 꼭 함께 읽어주세요. 

- 헌신적이었던 24년 차 교사는 왜 교단을 떠나려 하나           - “교사도 아닌 게”…교육공무직은 감정 쓰레기통인가요?

- 반복 악성민원 교장이 처리…교권 침해 은폐 땐 징계  - “학생 분리·제지 긍정적이지만”…교육부, 어디까지 책임질까?

  

잼버리가 드러낸 한국식 행정 시스템의 무능 / 시사IN, 2023.08.01.

잼버리 사태는 한국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무능, 한국식 지역개발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새만금 잼버리를 추진했는데요. 박근혜정부는 새만금을 국내 잼버리 후보지로 선정했고, 문재인정부는 해당 부지로 농지로 매립하도록 했고,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윤석열정부는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 새만금에 돌을 던져라, 하지만                                                                       - 지방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 새만금 수라갯벌을 아수라의 손아귀서 구하라                                                -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형벌 포퓰리즘’ 치닫는 정부…전문가들 “본질과 먼 땜질 처방” / 경향신문, 2023.08.06.

최근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자 정부는 도심에 장갑자와 기관총을 배치하며 순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법무부는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낮고 인권침해 및 공권력 오남용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흉기난동범으로 오인해 중학생을 과격 진압하는 일도 벌어졌고, 정신장애인이나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인식도 늘어났습니다. 

 - 굉음에 놀라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시민 1015명 선처 탄원 - 흉기난동범 오인해 중학생 진압…"온몸 피투성이"    

- 은둔형 외톨이가 ‘묻지마 범죄자’인가                      - “국민분노 틈탄 격리 패스트트랙… 최소한의 치료 책임부터” 

- 번화가에 기관총·장갑차로 중무장한 경찰…“한국 맞느냐”  - 시민단체들, 한동훈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 ‘거리의 살인마’ 시달린 일본···어떤 해결책 내놓고 있을까                   - 공권력 오남용 우려…‘불심검문’이 예방책 될까   

  

"기후변화는 사회적 재난… '7말8초 쉬어가기'로 온열질환 사망 0명 만들자" / 한국일보, 2023.08.16.

올 여름도 어김없이 폭염과 태풍이 덮쳤습니다. 특히 노인과 야외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 2주간 전 국민이 쉬어가자는 제안, 배달노동자가 땡볕더위에 일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기후실업급여’ 등의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 34도 불볕에도 ‘거리의 노인’ 위한 그늘은 없다                            - 체온 41.5도···60대, 폭염에 폐지 줍고 숨졌다

- 절절 끓는 건설현장…“폭염대책은 무용지물”   - ‘가마솥 더위’에도 못쉬는 배달 노동자…“기후 실업 급여 도입하라”

- “태풍에서 라이더 지키자는데, 맥도날드가 어려운 합의 무산” 업체들 반발            -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얽혀있다

  

식민지 탐욕이 하와이 산불 키웠다…식민주의와 기후재앙 / 경향신문, 2023.08.14.

섬을 집어삼킨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사태에는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250년간 진행돼 온 식민화 정책도 얽혀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하와이에서는 “잿더미가 된 땅에 개발업자가 들이닥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55명 사망·건물 1700채 전소'...산불 키운 기후변화    - 잿더미 된 ‘지상낙원’ 마우이섬, 개발업자엔 ‘기회의 땅’       

 
오염수 30년간 134만t 흘려보낸다 / 서울신문, 2023.08.25.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예정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년에 어민 지원 규모를 2매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민과 상인에겐 비상이 걸렸고, 환경단체들도 촛불을 들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 후쿠시마 주민들 “지역 부흥? 오염수에 다 빼앗길 것”         - 후쿠시마 주민·어민 “오염수 방출 멈춰라”…소송 낸다

- ‘오염수 방류 방관’ 여론에 안심 강조…“어민 지원 5천억”  - "방류 시작됐어도 끝까지 멈춰야" 촛불 드는 환경단체들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고' 응급수술 받았던 50대 결국 숨져 / 경인일보, 2023.08.10.

SPC 계열사에서 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반죽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며 응급수술까지 받았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진 것입니다. SPC는 지난해 SPL사고 이후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샤니 사망사고, 일차 책임은 회사에 있다                                                  - 열 달 전에도 SPC는 ‘안전’을 약속했다

- 샤니 '밤샘 빵공장' 가동했다… 평택 SPL과 판박이                                                     - 이해 못할 SPC의 ESG 등급  

 
獨, 법적 성별 스스로 결정·변경 가능…"트랜스젠더 존엄 보장" / 연합뉴스, 2023.08.24.

- '성소수자' 채팅방 막은 카카오…"선량한 풍속 해쳐" 

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 수준…연평균 2000만원 덜 받아 / 경향신문, 2023.08.08.

인권위 “‘장애극복’은 편견 담긴 표현…법 조문 개정해야” / 경향신문, 2023.08.09.

자살 사별, 한국인 4명 중 1명은 경험했다 / 한겨레21, 2023.08.21.

성인지 교육 영상 만들면서 ‘성평등’ ‘여성혐오’ 사용금지한 문체부 / 경향신문, 2023.08.24.

‘내돈내산’ 대중교통에 이의 있습니다 / 시사IN, 2023.8.26.

‘노란봉투법’ 여야 합의로 또 밀렸다 / 한겨레21, 2023.08.25.

장애인 회원은 ‘두배’…헬스장 회원가입비에 붙는 ‘장애인 택스’ / 경향신문, 2023.08.30. 

“경찰, 단속 중 성매매 女 알몸 촬영·공유” 국가 상대 소송 / 서울신문, 2023.08.30.

국내 최초 딸 출산 공개한 레즈비언 부부 김규진‧김세연 인터뷰 / 여성동아, 2023.08.30.




[공익활동 사례]

 

작은 절간이 야단법석이다,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서 / 시사IN, 2023.08.28. 

활동가, 국가·사회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료로 휴식공간을 내주는 ‘사회연대쉼터 인드라망’에선 매년 150여명이 휴식과 안정을 얻습니다. 열살을 맞아 후원 행사도 준비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아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특별 기고도 함께 읽어주세요. 

- 나는 안 아플 줄 알았다[특별기고]                 - 세상을 바꾸겠다며 ‘나’를 괴롭히지는 말자…우리는 강철이 아니니까

 
“SPC 불매하자” 학생 건의에 바뀐 학교 급식 / 한겨레, 2023.08.13.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학교 급식소에서 나눠주는 아이스크림이 배스킨라빈스가 이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면서 급식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회 차원의 설문조사를 벌였고 전교생의 78.7%가 구슬아이스크림을 선택했습니다. 불매운동 관련 기사 함께 묶었습니다.. 

- SPC 끼임 사고 노동자 끝내 사망... 불매운동 다시 꿈틀                         - 미 코넬대 ‘스타벅스 보이콧’·한국 ‘SPC 불매’


美청소년들, 기후 소송 이겼다... 몬태나주 법원 “깨끗한 환경은 헌법적 권리” / 조선일보, 2023.08.15.

미국 몬태나주의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해치고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주의 헌법적 권리를 다룬 판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고급 요트, 전용기에 페인트 테러… 기후 운동, ‘부자’를 노린다   - 덴마크 국대 소피가 ‘기후행동’ 월드컵 나선 까닭

- ‘그린래시’로 번지는 런던 노후차 운행 금지

 
기후위기 활동가 대법원 선고 미루게 한 ‘지구법’ 교수의 의견서…내용은? / 경향신문, 2023.08.15.

시민들이 모여서 대법원 앞에서 기후위기 소송 관련 기자회견문, 대법원 의견서 등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 간담회에 어린이가 참석하자 ‘정치인이 어린이를 선동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어린이가 “저는 활동가이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국회에서 의견 말한 어린이 활동가 향한 비난에 "지구를 사랑해요"    - 인권위, 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씻지 못하면 자존감·자립심 ‘얼룩’…재활 멀어진다 / 한겨레, 2023.08.28.

미국의 ;라바메이, ‘모바일 커뮤니티 샤워 앤 웰니스 서비스’, ‘샤워업’, 호주의 ‘원보이스’ 등은 노숙인의 씻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들입니다. 열악한 위생 상태는 외모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자존감을 해칩니다. ‘씻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은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딸은 투사가 됐다···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 경향신문, 2023.08.13.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가족은 투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리프트에 깔려 죽은 뒤 두 딸은 상복을 입은 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일하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자 아버지는 아들의 휴대폰에서 산재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지부장의 형은 동생이 다하지 못한 일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 코스트코 유족이 싸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애도할 시간조차 없었다”·· 형과 부친 잃은 박씨의 일상

- “누구보다 ‘아버지의 역할’ 고민했을 동생···남긴 뜻 이어가고 싶다”

 
검은 옷 입고 등산로 모인 시민들 “성평등 필요” / 경향신문, 2023.08.24.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관악구의 한 둘레길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이 길을 통해 출근하다 폭행 및 성폭행 피해를 입고 숨진 A씨를 추모하는 직접행동이었습니다. 지인들이 둘레길 초입에서 추도사를 했고, 시민들은 줄지어 등산로를 오른 뒤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 신림 거리에 뜬 STOP FEMICIDE "또 여자라서 죽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금서’? “우리가 읽어보자” 운동 확산 / 한겨레, 2023.08.08.

최근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빼라는 일부 단체들의 ‘금서 지정’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금서를 읽자”는 독자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책모임이 만들어지고, SNS에서도 독서 제안들이 이어집니다. 한 자리에 모여 각자 자유롭게 ‘금서’를 읽는 행동독서 제안도 나왔습니다. 

- 평등과 다양성이 도서관의 핵심                                     - “성교육 책 17권 현황 보고하라”는 서울시의원…검열 논란

 
제주 삼달다방엔 문턱이 없다…누구도 배제 않는 세상을 꿈꾸며 / 한겨레, 2023.08.05.

성소수자 환대 목회 이동환 목사 종교재판 종결 / 뉴스엔조이, 2023.08.09.

“불법시위 멈추라”는 역장에 휠체어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유 / 중앙일보, 2023.08.18.

감옥만 여덟 번째인 최인기를 기억하며 / 경향신문, 2023.08.29.  

‘앨라이’ 티를 내자 / 한겨레, 2023.08.30.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국가중심적 사고에 갇힌 해외원조… “직접 참여 의향 없다” 52%] / 세계일보, 2023.08.14.

해외원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응답이 관련 예산 증가에 찬성했지만, “NGO 등을 통해 직접 해외 원조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31.8%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금전적 기부(48%), 자원봉사활동(27.5%), 글로벌 캠페인 참여(18.1%) 등을 참여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활동 유형으로는 ‘재난 긴급구호활동(27.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 잃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 기금 출연해 청소년 보듬는다 / 연합뉴스, 2023..08.22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유족 77명이 2억9,750만원의 청소년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금은 주로 안산지역 내에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떼다 팔고 싶은 그 억척, 그 정성…간디학교 장학회가 사는 법  / 한겨레, 2023.08.23.
임팩트 측정도 전략적으로… 사회공헌 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 고민 나눴다 / 더나은미래, 2023.08.29.
그린피스 “대기업 인스타그램 계정 41% 그린워싱 콘텐츠 게시” / 더나은미래, 2023.08.29.



 

 



작성자 : 10zzung / 작성일 : 2023.08.31 / 수정일 : 2023.09.13 / 조회수 : 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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