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2023.10)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23.10.31 / 수정일 : 2023.11.01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이번 달은 뉴스가 정말 많네요. 

 

국고보조금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국세청 불법 추징금액 대부분은 시민단체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눈길을 끕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돌입했고, 10월 25일 현재 사망자는 65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았습니다. 관련 기사가 많아서 몇개만 추렸습니다. 

그 외 주민소환법, 대법관 다양성,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다룬 심층기사 모았습니다.

공익활동 사례로는 범죄피해자연대 결성, 전쟁시의 동물권 활동 등을 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300여건 수사·감사 의뢰 / 조선일보, 2023.10.05.

정부 내 각 기관이 ‘국고보조금 부정사례’ 300여건에 대한 수사와 추가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공익법인 개별검증결과 불법 추징 금액의 대부분은 장학재단이나 사학, 종교법인에서 나왔고, 대부분 시민단체가 속한 ‘기타법인’의 추징액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시민단체보다 사학·장학재단과 종교법인만 '추징액 우수수’                     - 민간단체 10곳 18억 횡령”

- 3대 관변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올해만 777억           - 자유총연맹 총재 1끼 평균 25만원 급식비

- 민주노총도 물러섰다…한국노총 이어 정부 요구 '회계공시' 수용

 
 

[차세대리더-환경·NGO·종교] 비영리단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 / 시사저널, 2023.10.24.

시사저널이 매년 선정하는 ‘차세대리더’의 NGO 부문으로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고범규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정책기획본부장,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등이 뽑혔습니다.
-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 정원식 디쓰리쥬빌리 투자심사역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고범규 '사실과 과학 네트웍' 정책기획본부장

- 시민활동가 자처한 이민석 변호사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반발 확산 / 한겨레, 2023.10.11.

대전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온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운영 10년 만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민간 보조사업 지원금 항목을 없애고 고용노동청에 고용평등상담창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북한인권법이 시행된지 7년이 지났지만 민주당 몫 인사가 추천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과 사전 입찰 논의”               -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0원’…24년 만에 폐지 위기

-  7년째 출범 못 한 북한인권재단… 인권위 “민주당, 이사 추천하라”

 
 

'집회 금지의 땅' 4년만에 열렸다…시민이 이긴 '인천애뜰 전쟁' / 중앙일보, 2023.10.22.

인천 시청사 앞 ‘인천애뜰’ 광장에 대해 집회·시위를 금지한 시 조례가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21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결과입니다. 위헌 판정 이후 주민들은 인천애뜰 앞에서 4년만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애뜰’ 시위 가능한데 ‘허가’받아야              - 경찰, 실내집회에 ‘공동퇴거불응죄’ 마구잡이식 적용

 
 

'4대강 공청회' 점거 환경단체 활동가 5명 불구속 송치 / 뉴시스, 2023.10.06.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내부지분 올해 처음 60% 넘어 / 동아일보, 2023.10.04.

SKY대 출신 강사 수에 따라 가산점 준 장학재단…인권위 “학벌 차별” / 경향신문, 2023.1010.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1년…시민사회, 독립 인권기구 꾸린다 / 한겨레, 2023.10.26.

 
 

[공익활동 이슈: 이태원참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가자지구, 전세사기, 주민소환법, 대법관 다양성, 환경영향평가 등]

 

‘돈 작렬’ 폭격 19일 만에 최악의 인종학살 신기록 / 한겨레21, 2023.10.27.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궤멸을 명분으로 한 가자지구 지상전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오후 6시(현지시각) 현재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6547명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68%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전력도 공급이 끊길 상황입니다. 전쟁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휴전을 외치는 집회가 전세계에서 벌어졌습니다.

- 불빛도, 통신도, 희망도 꺼져간다···“도처에 죽음”‘         - 물·식량 부족에 구호품 약탈까지 ···“한계 신호”

- “한 조각씩 저미듯"...지상전, 1년 끌 수도                - 지상전 확대하는 이스라엘 "하마스 수십명 제거"

- 공포·비극으로 얼룩진 전쟁 ‘열흘의 기록’   - 75년간 계속된 피의 보복... '극우' 네타냐후가 불씨 키웠나

- 지구촌 뒤덮은 휴전 촉구 목소리      - 이스라엘에 ‘묻지마 무기 지원’…미 국무부 직원은 사표를 던졌다 

- 유대인 살리려다 하마스에 숨진 팔레스타인 혈통 청년           - 만약 한반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다면

 
 

행안부 전직 차관도, 정보관도 “주최 없으면 더 나갔어야” / 경향신문, 2023.10.28.

10.29이태원참사가 1주기를 맞았습니다. 특수본 수사기록을 보면, 일선 공무원이나 이명박정부 고위관료들은 “주최 없는 행사에도 인파 관리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별법은 늦어도 내년 2월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참사 관련 기사들 함께 묶었습니다. 고인들의 영면을 빕니다.

-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정부·경찰·구청 ‘우리가 왜?          - 지자체 64%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방치

- “이태원 말만 들어도…” 출동 경찰 24% 트라우마 상담                     - 국민 45% "나도 트라우마 겪어"

- “한마디로 이태원 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                    - 이태원 특별법이 ‘야만적 기구’ 낳는다고?

- 인터뷰집 출간 “기억이 모인다면….”                             - 이태원참사 추모공간…"상실의 아픔 위로를"

- 유족 "목소리 낼 공간 이곳뿐"... 서울광장 분향소의 운명은

 
 

전세사기에 망가진 삶… 10명 중 2명 회복 불능 / 서울신문, 2023.10.1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는 1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 10명 중 2명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을 보완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실효성 없는 특별법…'先구제 後회수' 필요"   -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4천481명, 피해액 5천105억원"

 
 

“주민소환법 아닌 주민소환 방해법” 악마는 디테일에… / 한겨레21, 2023.10.17.

2007년 한국에서도 주민소환법이 발효됐지만 그동안 125번 시도 중 소환에 성공한 것은 두 번이 전부입니다. 법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환운동을 할 때는 마이크를 쓰거나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안됩니다. 무효 서명을 고치는 보정 기간은 15일로 묶어두었습니다.   

-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을까        - 선거도 리콜이 되나요? 도지사 소환 나선 충북도민

- 왜 ‘아랫사람’에게만 책임 묻나…오송 참사 유가족의 또 다른 싸움

 
 

김명수 대법원 6년, 대법관들 치고받는 논쟁 활발해졌다 / 경향신문, 2023.10.17.

역대 대법관 156명 중 여성은 단 8명입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법관의 자리는 줄어들어 고등법원에서도 여성 법관이 아예 없는 재판부가 절반입니다. 성범죄 뿐아니라 다양한 차별과 관련된 재판에서 여성 법관의 시각은 중요합니다. 다각도로 분석한 연재기사 꼼꼼히 읽어봐주세요. 

- 여성 대법관 20년···아직도 여성이 부족하다  - 대법관 156명 중 여성 8명뿐···그마저 정권따라 오락가락

- 전국 고등법원 재판부 50% 여성 판사가 없다           - 사법정책도 남성이 결정한다···여성위원 18%뿐     

- “유리천장 아니라 강철천장”                          - 여성 대법관 주심 ‘성인지 감수성’ 판결 3697회 인용 

- 주심 판사 경력 많은 여성일 때 성폭행범 형량 2.2개월 ↑    - 다양한 경험에서 더 나은 판결이 나온다

 
 

찬반 갈등에 헛도는 공청회… “환경당국 중재자 역할 해야” / 세계일보, 2023.1010.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다룬 기획기사 공유합니다.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유일하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지 않고, 갈등 끝에 공청회가 무산되어도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갈등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흥미롭네요.

- 주민들 ‘선정·입지’ 단어 언급 많아… 절차 부적절성에 초점       - ‘제값’ 안 들이는 환경평가… 부실 자초

- 평가 업체 ‘기술인력 부족’ 탓 행정처분 月 5건                          - 환경부도 ‘요식행위’ 여긴 환경평가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비용 적정성’ 검토 추진    - ‘환경영향 작다’ 판단 땐 간이 평가… ‘기준’ 놓고 우려

- [미] 주민과 1대 1 ‘눈높이 소통’하며 의견 수렴       - [미] “신속함·배려 ‘두 박자’ 맞아야 의견수렴 원활”

- [일] 소규모 사업도 환경평가… 공청회내용은 심의 반영    - [일] 100년 은행나무 거리 지켜낼 수 있을까  

- [영국] 사업 밑그림 때부터 주민 의견 수렴… “지속가능 결과 도출”

 
 

탄소배출권은 산업계 쌈짓돈?…상위 10개기업 3000억원 챙겼다 / 경향신문, 2023.10.10.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년간 상위 10개 기업이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탈탄소 관련 기사 함께 묶었습니다. 

- 정부,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권 550만t 회수 못했다                   - ‘예고된 미래’ 우리 옆의 녹색일자리

- 설치‧운영비 급등…태양광, 한국서 저무나     - 왜 아파트에 ‘지붕 태양광’ 안 하시죠? 이렇게 좋은데…

- 일석삼조 독일 태양광…탄소 없이 내가 쓰고, 남으면 팔고                    - 지자체 “땅 줄게, RE100 해”

- 'RE100 가입' 32개 기업, 서울시보다 전기 많이 썼다   - '그린리모델링 두고 보일러 교체로 때우겠다?

 
 

SPC 빵 만들다 숨진 23살…“제 딸 박선빈, 기억해주세요 / 한겨레, 2023.10.16.

‘에스피엘(SPL)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식품 혼합기에 끼여 숨진 스물셋 노동자의 가족이 1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일하다 목숨 잃는 노동자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날을 반복해 경험합니다. 선빈씨의 죽음 이후 열달 만에 다시 SPC 계열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사로 숨졌습니다. 

- 잇단 끼임사’ SPC 회장, 국감 안 온 이유가 “K푸드 세계화             - 아홉 번째 죽음은 막을 수 있기를

- 산재보상 방해해도 ‘멀쩡한’ 사업주                                            - 노동자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 세브란스 주4일제 해보니 “임금 10% 깎아도 행복”              - ‘건폭’ 잡겠다더니… ‘똥떼기’만 부활했네

- 비노동자’’ 캐디도 ‘직장 내 괴롭힘’ 적용               - 노동부, 유엔에 “손배 대부분 노조 폭력·파괴 때문”


 

국감에 선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절대 안 돼" / 비마이너, 2023.10.23.

발달장애인이 최초로 국정감사장에 섰습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해 참고인 문석영씨는 “(사업에 참여한 뒤) 이제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진 국감에서도 발달장애인 박경인씨가 사업 예산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 울림 일으킨 참고인의 한 마디              - 추경호 "동료지원가 일자리,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살필 것" 

- “장애인 동료 도우며 자신감 얻었는데….”        - 내년 예산 '0원'··· 해고 앞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 

 
 

어린이집 다니는 이주아동 58%뿐… 보육료 지원 지자체는 27% 불과 / 한국일보, 2023.10.09.

이주민 관련 기사 모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27%뿐입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분신을 시도했던 A씨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이주민 아동구금과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소식도 있습니다. 

- “갈 곳 없어” 분신 시도에 징역 3년 구형    - “이주민 수용 20일 이상 땐 법원 허가받아야” 개정안 발의

 
 

첫번째 대체복무자 60명 소집 해제…기간 놓고 “단축해야” vs “지금처럼” / 중앙일보, 2023.10.26.

처음 대체복무를 한 병역거부자 60명이 소집 해제됐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복무기간 단축과 분야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한국이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고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권고했습니다. 

- 인권위 ‘ 대체복무' 기간 단축 재권고         - 대체복무제 시행 3년… '병역 거부' 100명 중 95명 인정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 연합뉴스, 2023.10.05. 

여성의 연금권엔 왜 무관심한가요 / 주간경향, 2023.10.17.

법원 "임신중지약 제공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정당해" / 뉴시스, 2023.10.21.

“노인 배려 없어… 디지털 전환, 속도 조절해야” / 조선일보 2023.10.25.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인권 침해" vs "재범 억제" / 한국일보, 2023.10.26.

“휠체어 타고 ‘무장애 여행’…아직 한국은 100점 만점에 20점” / 경향신문, 2023.10.29.

“동성 성행위한 군인 처벌은 합헌”…‘군 붕괴’라는 헌재의 악몽 / 한겨레, 2023.10.30.

셋 중 1명만 반대해도 인권위 안건 기각?…개정 시도에 반발 / 한겨레, 2023.10.31.

 
 

[공익활동 사례]

 

"살아줘서 고맙다"... 범죄 피해자들이 똘똘 뭉쳤다 / 한국일보, 2023.10.08.

같은 고통을 겪은 범죄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범죄피해자연대 가칭 ‘경험자들’을 결성했습니다. 출범 한 달여 만에 피해자와 가족, 지지자 126명이 모였습니다. 

- "CCTV부터 확보하라"...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쓴 매뉴얼

 
 

기후소송 제기 3년 7개월 지났는데…헌재 결정 왜 늦어지나 / 한겨레, 2023.10.15.

헌법재판소가 벌써 3년 7개월이 지난 ‘기후소송’ 심리에 대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편, 기후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회복력 향상을 지원하는 영국의 기후심리동맹 활동도 흥미롭네요. 

- 기후 불안 겪는 ‘청소년’에 집중하는 영국                     - 환경운동가들 줄줄이 체포하는 베트남 정부 

-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에 주황색 페인트 콸콸                    - 쓰레기장에서 결혼사진 찍은 예비부부

 
 

“전쟁 때 동물이나 찍고 있냐”는 말 들으며 만든 다큐 / 한겨레, 2023.10.22

서울동물영화제 개막작 ‘니카를 찾아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동물을 지키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폐허가 된 건물에 남겨진 고양이를 구조합니다. 동물권 활동 사례들 함께 전합니다.  

- 죽을 날 기다리던 웅담용 곰, 통 큰 기부로 새 삶      - 유기농 치킨에 채식 먹자” “213년 전통 깨진다” 

- 벨루가 수조에 접착제 뿌린 환경활동가 송치     - “비봉이 방류는 실패...제대로 삶 영위해야 의미 있어”

- “셋째 낳았어요”…돌고래쇼 하다 바다로 돌아간 ‘삼팔이’    - 쓸모없으면 도살… ‘잉여 실험동물’의 비극

 
 

"우리 엄마는 '운동권'입니다" / 프레시안, 2023.10.26.

‘덕성여대 투쟁’에서 청소노동자 투쟁과 페미니즘 운동의 만남을 그린 연재 기사 공유합니다. 운동의 연대 과정과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후기 등이 담겨있어요. 

- 청소노동자 투쟁 현장에 페미니스트가 왔다      - '청소 다니는 할머니'? 누가 이 '수치심'을 만들었나

 
 

"기술에 일자리 뺏길라"... 조직적 노동운동 부활의 해 맞은 미국 / 한국일보, 2023.10.24.

미국은 올해를 ‘파업의 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례없는 대규모 파업이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싱스, 코로나19 시기에 심화된 소득 불평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조직적 노동운동 부활을 촉발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 노벨평화상 '옥중 수상' / 한국일보, 2023.10.06.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란에서는 10대 소녀가 히잡 착용 문제로 도덕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 모하마디 아들 “엄마 애틋하고 자랑스럽다”   - ‘히잡 미착용’ 16세 소녀 결국 사망… 시위 다시 불붙나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265억원 모금…'어떻게 쓸까' 고심 / 연합뉴스, 2023.10.12.

전국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총 265억원 모금됐습니다. 대부분은 특정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기부금을 적립한 후 내년께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평균으로는 6600만원이며, 최고 6억3251만원까지 있어 편차가 큽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이 아니라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선호하는 기부자들이 많았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지자체 평균 모금액 6600만원에 그쳐...특산품보다 상품권이 인기





작성자 : 10zzung / 작성일 : 2023.10.31 / 수정일 : 2023.11.01 / 조회수 : 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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