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2023.12)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23.12.31 / 수정일 : 2024.02.01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이번 달도 뉴스가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관심 부탁드려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가 출교 처분을 당했고

한신대는 어학당에 다니던 유학생들을 속여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연말이라서 연재기획 기사가 많네요. 정신장애, 고립위기 청년, 청년빈곤 등 주제도 다양합니다.

기부 현황 및 트렌드에 대한 기사도 많습니다.

1인당 기부액이 감소했고, 단체를 통하지 않는 직접 기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원봉사자가 4년 새 반토막이라는 소식도 우울하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전문성에서 면적 기준으로…디지털성폭력 상담소 절반 교체 / 한겨레, 2023.12.25.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단체를 선정해 기존 상담소를 절반가량 교체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성평등활동센터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시, 성평등지원센터 통폐합 수순 밟는다      - 여성폭력 현실 부정하는 정권” 예산 120억 감액

- ‘예산 전액 삭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사람들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부당징계 논란 / 매일노동뉴스, 2023.12.11.

동물권행동 카라가 노조원 부당징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징계 절차가 부적절했고 징계사유도 ‘괘씸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직후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노조 활동을 겨냥한 표적 징계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측은 “불가피한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소셜섹터 전문가가 지목한 해결과제 1순위 ‘기후위기’ / 더나은미래, 2023.12.19.

국내 소셜 섹터 전문가 50인이 2024년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기후위기(72%)’를 지목했습니다. 이어 저출산(70%), 초고령화(50%), 지역 불균형(42%), 에너지 전환(34%) 순이었습니다. 기업, NGO, 시민사회 등 민간에서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도 기후위기(62%)였습니다.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 / 동아일보, 2023.12.19.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78곳이 총 491개 비영리법인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215개는 공익법인이며, 96개 비영리법인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만 던지는 등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채용 비리·성금 부정 사용… ‘내부재난’엔 손놓은 재해구호협 / 세계일보, 2023.12.10.

브라이언임팩트 ‘브라이언 펠로우’ 시즌 4 사회혁신가 최종 선정 / 더나은미래, 2023.12.21

 
 

[공익활동 이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노란봉투법, 유학생, 감리회 출교, 한신대 강제출국, 정신장애, 장애홈리스, 청년, 영 케어러, 집게손가락 논란 등]

 

‘3단계 휴전안’ 다시 보는 이스라엘, 이번에도 빈손 논의? / 한겨레, 2023.12.27.

짧은 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재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까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 속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민간인 보호’를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3단계 휴전안’을 제시했지만,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양쪽의 증오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2만 명 중 74%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 '사망 2만명 중 74%가 어린이·여성…피 멎지 않는 가자지구   - '이스라엘, 자국인 인질 3명 오인 사살

- '“개처럼 끌려가 맞았어요” 이스라엘군에 당한 일          - 이스라엘, 전투 재개 후 3가지가 달라졌다 

- '성탄 전야 가자 난민촌 폭격…최소 70명 사망      - '“하마스, 집단 성폭행에 신체 훼손…계획적 범죄”

- '“하마스 영향력 오히려 커졌다”                 - '하마스의 은밀한 ‘키다리 아저씨’, 이스라엘 총리였다

- '영·프·독 “휴전”…미, 이스라엘 또 달려간다                  - '이 75% “공격 계속”…팔 70% “무장 투쟁”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 연합뉴스, 2023.12.01.

지난 11월 노란봉투법이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도 실패하면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불씨가 된 고 김용균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원청 무죄를 확정했고,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을 유예할 뜻을 밝혔습니다. 노동 관련 뉴스들 함께 모았습니다. 

-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무죄 확정…유족 측 반발 - '산업안전보건법 ‘77·78조’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

-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가닥      - 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 영풍석포제련소서노동자 숨져…비소 중독 추정       - 노동자 숨진 석포제련소…환경부가 밀폐 지시

- ‘100만 유튜버’ 성공 뒤 영상편집자 눈물 - '라이더 동선 ‘빅브라더’…배민·쿠팡이츠·요기요 위법 했나

- 새벽·휴일근무 거절한 워킹맘 채용거부…대법 "부당"       - '240명 해고 통보' 국민은행 하청 콜센터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이동환 목사 '출교' / 뉴스앤조이, 2023.12.08.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이유로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감리회에서 내쫓는다'는 의미로 최고 수위의 처벌입니다. 이 목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 교황청, ‘동성커플 축복’ 공식승인         - 동성애 축복 목사 출교, 항소 땐 3500만원 내라는 감리회

- 총신대 “동성애 지지했지?”··· ‘무기정학’ 처분            - 반동성애 진영 저격으로 사역지 잃었는데…

 
 

행선지 속인 채 공항으로…유학생들 ‘납치’ 출국시킨 한신대 / 한겨레, 2023.12.12.

한신대가 학기가 끝나지 않은 우즈벡 국적 유학생 22명을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유학생 정책을 심층적으로 다룬 기획 기사, 여러 이주 인권 기사 함께 묶었습니다.  

- [영상] “여러분 감옥 가야 한다”…‘강제출국’ 버스 안   - 선동 휩쓸려 소송하면 등록금 환불 보장 못해”

- “공부하러 한국 갔지만, 범죄자 취급받고 돌아왔다”               - 존재증명에 지친 유학생들이 떠난다

- ‘비자 제한’ 받느니 체포조 운영…유학생을 ‘돈’으로 보는 대학들      - 방문동거 비자, 또 하나의 차별

- 미등록 체류 3만8천여명 적발…“무차별 단속”     - ‘난민 불인정 사유 추가’ 법무부 개정안…남용 우려

 
 

가까운 정신과는 3시간, 가족에겐 말 못 해 / 서울신문, 2023.12.03.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국민은 100명당 6명꼴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환경은 시설 부족으로 접근성이 열악합니다. 소득 불평등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지만 정작 취약계층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치료 방법을 몰라 병을 키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정노동자 62%는 정신질환 고위험군이며 10대 우울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재 기획 기사도 함께 묶었습니다.

- 나는 [숨겨야만 사는] 정신질환자 입니다                    - 우울증 환자 100만명…중증도 30만명 넘어

- 韓 빈곤층 우울, 고소득층의 최대 5.8배                              - 가난과 불안에 마음 챙기는 건 사치

- 감정노동자 62% 정신질환 ‘고위험’                       - 우울증 앓는 10대들… ‘마음 면역력’ 약해졌다

- 죄인이 된 가족, 함께 아팠다               - “급증하는 1인 가구 고립·외로움 심각… 통합적 방향 필요”

- 지지와 공감의 손을 내밀어주세요 - 국립정신병원 과반은 강제입원 ‘셀프’ 교차진단···의사 부족해서

 
 

“임시주거비 33만원, 선택지는 쪽방뿐”…장애 홈리스가 마주한 겨울 / 경향신문, 2023.12.06.

지체장애인 홈리스는 살 곳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주는 임시주거비 33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쪽방·고시원은 제한적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공임대주택도 극소수입니다.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 홈리스에 맞춘 주거·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기사 모았습니다.

- 나도 몰래 '사망' 처리된 생존자 10년간 1200명      - 쪽방촌 지원 식권, 생활고가 기준 아니었다고?

- 특수협박범 몰렸던 할아버지, ‘친구들’ 도움 받아 다시 사회로

 
 

월세 28만원, 3평에 1년을 가뒀다…그 방 문열자 곰팡이만 / 중앙일보, 2023.12.15.

청년 관련 기획 기사들이 눈에 띄네요. 고립 위기 청년은 전국에 54만 명입니다. 4명 중 3명(75.4%)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초고위험군 504명(2.4%)은 방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2030세대의 개인회생신청은 급증 추세입니다.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부터 손을 대고 생활비와 주거비는 추가 대출을 불러옵니다. 영끌족이 나타나면서 청년층 가계부채가 급증해 50대 부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 종일 한 말은 "담배 주세요" 뿐…이런 청년 54만명   - [일본] 소년 히키코모리, 중년 히키코모리 됐다

- 22살 청년 파산…시작은 학자금 대출이었다           - '영끌성지'…2030 주담대, 4050보다 1억 많았다

- 50대 뛰어넘은 2030 빚…"경매 나온 집, 영끌족이 낙찰"  - 60세 이상 순자산 5억…청년층 2배 넘었다

 
 

수능 만점자를 알아야 할까 / 경향신문, 2023.12.11.

올해도 수능성적이 나온 뒤 수능 만점자의 사연을 전하는 뉴스가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꼭 전 국민이 알아야 할까요?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많은 청년들, 대학을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진로를 포기하는 청년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한국의 ‘대입 배치표’                      - “실무경험 있어도 차별”…국가공인자격증 60% 고졸에게 ‘벽’

 
 

곁에 있지만 투명한, ‘돌보는 아동'을 찾아서 / 시사IN, 2023.12.07.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 아동에 대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에서는 영케어러 아동을 섬세하게 발굴하고 연령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학교와 병원 종사자 등에게 영케어러를 식별, 평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집게손' 논란의 중심 스튜디오 뿌리, "은근슬쩍 스리슬쩍” 혐오 넣었나 / 디스이즈게임, 2023.12.07.

‘집게손가락’ 논란의 중심에 선 ‘스튜디오 뿌리’ 측 인터뷰입니다.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그리지 못하는 자괴감, 공격 대상이 된 직원에 대한 보호 결정 등 고민이 엿보입니다. 게임 개발사들은 자체 검열에 나섰고, 넥슨은 다른 일러스트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등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넥슨의 ‘선택적’ 사과와 침묵…끊이지 않는 논란               - ‘집게손으로 보일라’ 검열 나선 게임업체 

- ‘집게손가락 검열’하다 노동청 특별점검 받는 넥슨         - “페미냐?” 면접 때 묻고…입사 뒤엔 자른다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서 한국 최하위권…67개국 중 64위 / 연합뉴스, 2023.12.08.

한국의 국가적 기후 대응 수준이 전체 67위 중 64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모두 산유국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자금 공여 약속을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뒤 종이 빨대 산업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및 생태 관련 기사 모았습니다. 

- ‘화석상’ 받은 한국, ‘단계적 퇴출’의 퇴출 - ‘손실과 피해 기금’ 약속 없이…한국, ‘무탄소연합’ 홍보만

- “한국 정부, 재생에너지 용량 3배보다 훨씬 더 늘려야”                    - 아프리카 삭제된 기후 대응

- 플라스틱 빨대, 죽지도 않고 돌아오다       - 조류충돌방지법 시행 6개월…새들은 여전히 죽고 있다

 
 

앱 진료예약 못 한 노인, 3시간 주저앉아…뺏긴 치료받을 권리 / 한겨레, 2023.12.05.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죠…농촌에 산업폐기물 떠넘기는 건 차별 /경향신문, 2023.12.05.

“HIV감염인도 장애인 인정을”...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 한겨레, 2023.12.1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 제동에도 불씨는 여전 / 경향신문, 2023.12.19. 

- 충남 학생인권조례, 15일 전국 첫 폐지       - “‘OO양’? 하대 말라”...청소년단체, 5대 보도 원칙 발표 

5년 법정 싸움 끝났지만...서지현 "이겨가고 있는 것" / YTN, 2023.12.23.

100만원 벌금 못 내 감옥 간 극빈층 1년 새 2배 늘었다 / 서울신문, 2023.12.25.

인건비 충당도 어려워… 31년만에 문 닫는 서울점자도서관 / 동아일보, 2023.12.25.

 
 

[공익활동 사례]

 

삼풍백화점~스텔라호…‘참사 30년 반복’에 피해자 연대  / 한겨레, 2023.12.15.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등 지난 30여 년간 발생한 8개의 대형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구조하기도 바쁜데..." 법적 다툼에 골머리 앓는 동물단체들 / 한국일보, 2023.12.13.

동물보호단체들이 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이 겪는 분쟁은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도 다양합니다. 지난한 수사와 처벌 가능성 등 법적 문제가 중첩되면 동물 구조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녹색으로 물든 베네치아 운하                - 과학자 2700명 환경운동가로…BMW 전시장서 연행까지

 
 

출입 금지당한 장애인활동가·출교당한 목사…배제된 사람들의 예배 / 경향신문, 2023.12.25.

성탄절인 지난 25일,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는 ‘배제된 자들을 위한 성탄예배’ 선전전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가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와 장애인권 활동가, 정치인들이 함께 한 자리였지만 공사 직원들은 한 사람씩 역 밖으로 끌어냈고, 예배는 노상에서 진행됐습니다. 

- 경찰, ‘지하철 침묵시위’ 전장연 활동가 사흘 연속 체포

 
 

“내 이름 적힌 가자지구 병원도 폭격··· 순박했던 그곳 사람들 생각나” / 한국일보, 2023.12.27.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이자 의사인 김지민 씨 인터뷰입니다. 분쟁지역 의료 지원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 기사라서 공유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팔레스타인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공익변호사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공변이 사는 세상’ 개최 / 더나은미래, 2023.12.04.

- 월급 높은 로펌 관두고 공익변호사 길…그녀가 서울 떠난 이유

레드 카펫 위 장미로 피어난, 집 없는 이들 향한 추모 / 한겨레, 2023.12.04.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1인당 현금 기부액 첫 감소…소득 높을수록 기부액 더 줄어 / 연합뉴스, 2023.11.16.

고액 기부가 줄면서 1인당 기부액이 2년 전보다 1만 3,200원 적은 58만 9,8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평균 기부액은 줄었어도 총 기부액은 늘어났습니다. 모금 관련 기사 함께 묶었습니다. 

- 연탄 후원 반토막·NGO 모금액 30% 뚝        -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기부금 사용 알 수 없어 찜찜”…단체 안 거치고 직접후원 는다 / 한겨레, 2023.12.11.

SNS를 통한 직접 기부가 쉬워진 데다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등이 겹치면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천만 원 이상을 모금할 수 없는 한계, ‘검증되지 않는’ 기부 대상자들로 인한 범죄 및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빈곤 포르노’ 모금광고? 기부금 사용처 꼼꼼히 따지세요


 

전국 자원봉사자 4년새 반토막… 10대 90%·노년층 22% 감소 / 문화일보, 2023.12.04.

지난 12월 4일 각 지자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350만 7,877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912만 9,700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급격히 위축됐다가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60~70대 노인의 참여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지 않을까? / 더나은미래, 2023.12.06.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집합적 임팩트’ 개념이 들어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에 소극적입니다. 국내외 사례를 짚은 칼럼이 인상적이라 공유합니다. 

- 12월 기업 기부금 1205억원… 10월보다 36배 - 지난해 주요 기업 사회공헌비 3조5400억…20% 증가

 

尹, 기부·나눔 단체 초청해 성금 기부…“박애 정신은 민주사회 기초” / 동아일보, 2023.12.04.

우리집 댕댕이도 매달 2만원… 반려동물 기부 행렬 / 문화일보, 2023.12.05.

ESG행정 우수 지자체는 어디?... 광역은 경기, 기초 화성 1위 / 더나은미래, 2023.12.07.

성소수자 축복’ 목사, 교단 출교 처분…시민들, 항소 비용 모금 나서며 ‘응원’ / 경향신문, 2023.12.10.
 

 


 

 



작성자 : 10zzung / 작성일 : 2023.12.31 / 수정일 : 2024.02.01 / 조회수 :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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