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절벽에 관련된 이슈들
현안과이슈 / by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4.07.05 / 수정일 : 2024.07.08
인구절벽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면서 인구절벽 문제를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쩌다 인구절벽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인구절벽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급감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은 경제, 사회, 복지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GDP 변화를 추정해 보면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바로가기: 인구절벽 대응책 마련해야(한국경제연구원)

 

위의 연구 결과처럼 인구절벽의 영향은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력 감소
출산율 감소로 인해 미래의 노동력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재 부족을 겪게 되고, 인건비 상승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소비 감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젊은 세대의 감소는 소비층이 줄어들어 내수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년층은 소비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세수 감소
노동력과 소비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줍니다. 연금과 복지 비용은 증가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수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뉴시스: 일할 사람 없는데 수급자 넘쳐 복지도 위기
 

그렇다면 사회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 부양 부담이 증가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커집니다. 가족 구성원 간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적 연대와 복지 시스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교육과 주거의 문제도 등장하게 되죠. 출생률 감소로 인해 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이 줄어들거나 통폐합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등장하고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죠.

결국 경제와 사회의 위기는 복지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연금 제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급증하게 되지만,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연금 재정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국가와 개인의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구절벽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및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논의 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외국인력 도입 방안입니다. 정부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이 점차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즉각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노동력 부족 해소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3D 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3D 업종을 넘어서 고숙련 직종까지 확대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를 통해서,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와 전문 인력, 숙련 인력 양성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죠.

예를 들면, 외국 인력들이 우리 사회에 녹아들고, 일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 고숙련 인력들에 걸맞는 처우도 중요하죠. 또한, 우리나라 회사들의 조직문화와 분위기 등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변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력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의 측면 때문이죠. 충분한 노동력 확보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력 도입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 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는 세수 증가와 생산성,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해외 송출 규모도 증가할 수 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그리고 고용시장 유연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 및 관광업 등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시 및 단기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무에 필요한 인력들을 수시로 충원할 수 있죠.

 

- 농민신문: 농식품부,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외국인력 수요 파악 나선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열매솎기(적과아주심기(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시기에만 인력을 활용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호응이 높다.

(출처: 농민신문, 농식품부,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외국인력 수요 파악 나선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정책적 권한을 가진 최상이 정부 기관으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부총리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부총리제도는 196312월에 신설되었는데 제도신설과 동시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하도록 한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을 국무총리의 차순위(次順位)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경제개발정책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총책임자로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그 뒤 1990년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가 19982월에 폐지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합니다.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책, 이민 정책, 사회적 지원 및 인프라 강화, 경제 정책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인구절벽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성자 :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4.07.05 / 수정일 : 2024.07.08 / 조회수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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